외자구매

절차

1. 1수요기관의 조달요청서를 접수해 국내조달이 어려운 외국산제품등(외자)에 해당하는지 확인한다
2. 2배정예산이 건당 미화 4만 불 이하인 소액외자인지, WTO 정부조달협정 적용대상인 협정물자인지를 판정한다
3. 3구매규격을 나라장터에 5일 이상(긴급 시 3일) 사전공개해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한다
4. 4경쟁입찰을 원칙으로 계약방법을 정하되, 특례규정 제23조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중 처리규정이 열거한 일부 호·목에 해당하는 사유, 소액외자는 수의계약으로 전환한다
5. 5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부터 40일 이전에 입찰을 공고하고 개찰해 낙찰자를 선정한다
6. 6계약보증금과 인지세를 납부받아 계약을 체결한다
7. 7외국환은행에 화환신용장 개설을 신청하고 계약내용과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다
8. 8해외공급자의 선적통보를 받고 신용장 개설은행을 거쳐 선적서류를 확인한다
9. 9수요기관에 수입통관과 물품인수도 절차를 안내하고 검사 결과를 통보받는다
10. 10무하자 인수를 확인하면 계약보증금을 반환하고 신용장 잔액을 정산해 계약을 종결한다

적용 대상

국내에서 생산·공급되지 않거나 차관자금으로 구매하는 수요물자(외국산제품등·외자,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를 조달청이 국제 상관례에 따라 구매·공급하는 계약(외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2조제1호). 조달요청서 1건 기준 배정예산이 미화 4만 불 이하이면 소액외자로 제8장의 간이 수의계약 절차를 따르고(제2조제2호, 제76조), 국가계약법 제4조·특례규정 제3조에 따른 협정물자에 해당하면 낙찰자·수의계약대상자 결정일 다음날부터 7일 이내 나라장터 공고 의무가 추가된다(제50조제1항).

법적 근거

제출서류

유의사항

• 소액외자·협정물자 판정을 그르치면 협정에 따른 공고기간·낙찰자 공고 의무를 놓치거나, 반대로 소액절차를 남용해 절차 하자가 된다
• 신용장 조건과 계약조건이 어긋나면(제54조) 대금지급이 보류되고 선적서류 하자로 이어져 계약종결이 지연된다
• 환율 변동과 국제운송·통관 지연은 계약체결 이후에도 계약금액·납기에 영향을 주지만, 처리규정 자체에는 구체적 환율 적용기준 조문이 없어 외자계약일반조건 등 별도 문서로 확인해야 한다(현장 검증 필요)
• 선적기한 경과·규격상이품·착부족 등 계약상대자 귀책사유가 확인되면 지체상금이 부과되고,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하면 계약이 해제·해지될 수 있다
• 해외공급자가 낙찰 후 계약체결을 거부하거나 재공고에도 낙찰자가 없으면 조달관을 통한 국외 현지계약으로 전환해야 해 조달 일정이 지연된다

관련 제도

현장 검증 필요

• 환율 적용기준(계약체결 시점·대금결제 시점의 환율 산정방식)의 구체 조문은 처리규정 본문에서 확인되지 않아 외자계약일반조건 등 별도 문서 확인이 남아 있다(운영 확인)
• 별표 1(계약방법별 표준행정 소요일수)의 구체 일수는 별표 원문을 확보하지 못해 반영하지 못했다(운영 확인)
• 소액외자(건당 미화 4만 불 이하) 물품의 견적서 제출·계약체결 세부 나라장터 화면 흐름은 운영 확인이 필요하다(운영 확인)
• 국외주재 조달관을 통한 국외 현지계약(제49조)의 실무 배분 기준과 조달관실 관할지역 목록은 운영 확인이 필요하다(운영 확인)
• 의료기기 등 개별 법령상 수입허가·표준통관예정보고(제42조제3항)처럼 품목별로 추가되는 통관 규제는 물자마다 달라 개별 확인이 필요하다(운영 확인)
• 노드 P02(협정물자 판정)에서 협정물자로 확정된 이후 국제입찰(WTO 정부조달협정) 제도의 공고기간·낙찰자 결정 특례가 이 규정의 절차와 구체적으로 어떻게 결합되는지 실무 사례 확인이 필요하다(운영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