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 대상
설계비 추정가격이 1억원 이상인 건축물등(「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26호·제28호 등 공장·창고류는 제외, 유치원·노유자시설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다수 이용시설은 규모와 무관하게 포함)의 설계 발주에 공모방식을 우선 적용한다(법 제21조제2항, 시행령 제17조제1항). 그중 설계비 추정가격 2억원 미만 소규모 사업은 간이공모로, 추정가격 3억원 미만 용역은 신진건축사 대상 제한공모로 운영할 수 있고, 용역비 추정가격 10억원 미만인 용역은 온라인 심사로 진행할 수 있다. 설계비 추정가격이 1억원 이상이더라도 공장·창고류 등 특정 용도로 지정돼 공모방식 우선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건축물은 공모방식 대신 사업수행능력평가를 거쳐 사업자를 선정해야 하며(법 제21조제3항, 시행령 제18조제1항·제2항), 설계비 추정가격이 1억원 미만인 설계는 이 법의 공모방식 우선적용·사업수행능력평가 의무 대상이 아니다. 이 제도의 1차 근거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과 국토교통부 고시(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이고, 국가계약법령은 당선자와의 수의계약 체결(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과 입찰무효 사유 준용(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단계에서만 연결된다. 공고 창구도 둘로 나뉜다. 일반 공공기관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8조에 따른 건축서비스산업 정보체계에 공고하되, 국토교통부 고시 부칙 제2조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이 정보체계를 「건축법」에 따른 세움터로 본다.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는 조달청이 수요기관을 대행해 발주할 때 조달청 건축 설계공모 운영기준에 따라 쓰는 별개 창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