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기반사업의 계약방법

절차

1. 1사업이 '정보과학기술 등 집약도가 높은 지식을 활용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업'인지 총괄 판단한다
2. 2엔지니어링사업(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정보통신산업(정보통신산업 진흥법)·정보화사업(지능정보화 기본법)·산업디자인사업(산업디자인진흥법) 등 시행령이 열거한 유형에 해당하는지 각 소관 법률의 정의로 확인한다
3. 3엔지니어링사업 중 건설엔지니어링(건설기술 진흥법)에 해당하면 고난도 또는 고기술을 요하는 사업인지 추가로 판단한다
4. 4문화산업·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기초과학 및 응용과학 학술연구용역·중앙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사업 등 나머지 유형 해당 여부도 확인한다
5. 5하나 이상의 유형에 해당하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방법을 우선 적용할지 결정한다
6. 6계약담당공무원이 기획재정부장관(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제안서 평가방법 및 협상절차 등에 따라 해당 계약의 세부기준을 정한다
7. 7이후 제안요청서 작성·입찰공고·제안서 평가·협상 등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절차(제43조)로 넘긴다(세부 절차는 협상에 의한 계약 참조)

적용 대상

정보과학기술 등 집약도가 높은 지식을 활용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업 중 ① 엔지니어링사업(건설엔지니어링은 고난도·고기술을 요하는 경우만), ② 정보통신산업, ③ 정보화에 관한 사업, ④ 산업디자인에 관한 사업, ⑤ 문화산업, ⑥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 ⑦ 기초과학 및 응용과학에 관한 학술연구용역, ⑧ 그 밖에 각 중앙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사업(영 제43조의2제1항제1호~제8호)에 대한 계약에 협상계약 우선 적용을 결정할 수 있다. 조문 자체에는 별도의 금액구간·법정 기한이 없으며, 이 판정은 협상계약 절차(제43조, 입찰공고·제안서 제출마감 등의 기한 포함)를 시작하기 전 단계에서 이루어진다.

법적 근거

제출서류

유의사항

• 건설엔지니어링의 '고난도 또는 고기술' 판정 기준이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발주기관 재량에 좌우되고 이의가 생기기 쉽다
• 지식기반사업 유형에 해당해도 시행령은 '우선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라 기관마다 협상계약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 8호(그 밖에 중앙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사업)의 재량적 확장 인정이 자의적 적용 시비로 이어질 수 있다
• 정보화(지능정보화 기본법)·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 등 시행령이 인용하는 근거법의 명칭·정의 조번호가 그 법의 개정으로 바뀌었는데도 시행령 인용은 갱신되지 않아, 실무자가 최신 정의를 별도로 다시 찾아야 한다

관련 제도

현장 검증 필요

• 건설엔지니어링의 '고난도 또는 고기술' 요건을 판단하는 구체적 기준(정량 지표·조달청 지침)의 원문 대조(운영 확인)
• 지능정보화 기본법상 '정보화'의 정의 조문 번호(현행 제2조제2호)와 시행령이 인용하는 조번호(제3조제2호)가 다른 경위 확인(운영 확인)
• 시행령이 인용하는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의 현재 정식 명칭·존속 여부 확인(운영 확인)
• 8호(그 밖에 각 중앙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사업)의 실제 인정 사례·내부 기준 확인(운영 확인)
• 기획재정부장관(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제안서 평가방법 및 협상절차 등' 세부기준이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과 동일한 문서인지 확인(운영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