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물품 계약(공공기관 리스입찰)

절차

1. 1계약담당과장이 리스계약 요청서를 접수해 리스요청 물품의 적합성과 리스조건(취득원가·리스기간·리스료 지급방법·잔존가치·처리방법)을 검토한다
2. 2리스계약을 위한 물품 공급계약임과 물품대금을 리스실행과 동시에 리스회사가 직접 지급한다는 사실을 입찰공고문·계약서에 명시한다
3. 3계약관이 회사채율·일반관리비·이윤 등을 고려해 목표금리를 정하고 이를 비공개로 처리한다
4. 4물품구매계약 체결 후 수요기관의 리스계약체결 요청이 접수되면 나라장터에 리스입찰공고를 낸다
5. 5금융위원회 등록 시설대여업자 등 법정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가 입찰참가자격·전자입찰등록을 하고, 입찰보증금은 면제된다
6. 6참가업체가 적용금리·리스요율·매회 리스료를 기재한 리스입찰서를 나라장터로 제출한다
7. 7개찰 결과 목표금리 이하 최저금리 제시자를 낙찰예정자로 하되, 목표금리 이하 응찰자가 없으면 개찰당일에 한해 재투찰하게 할 수 있다
8. 8그래도 낙찰자가 없거나 경쟁이 성립하지 않으면 재공고 입찰에 부치고, 재공고 후에도 목표금리 이하 응찰자가 없으면 목표금리를 조정해 감가 시담으로 계약상대자를 정한다
9. 9낙찰자를 확정해 통지하고, 나라장터로 리스계약서를 송부해 수락통지·상환계획서를 받아 전자계약을 체결한다

적용 대상

조달청이 수요기관의 요청을 받아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시설대여(리스) 방식으로 물품을 공급하는 계약에 적용된다. 별도의 금액 하한 없이, 조달청이 먼저 체결한 물품구매계약의 물품을 대상으로 수요기관이 리스계약체결을 요청하면 절차가 시작되며(제166조·제170조·제172조제1항), 리스입찰 참가자격은 금융위원회에 시설대여업을 등록한 리스회사, 해당 물품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업이 가능한 업체, 자본금 100억원 이상인 물품 임대업체로 한정된다(제173조).

법적 근거

제출서류

유의사항

• 목표금리는 입찰 전 비공개로 결정되고 회사채율·일반관리비·이윤·국내경제 상황 등 재량적 요소를 반영해 산정되므로, 참가업체가 낙찰 가능성을 미리 예측하기 어렵다(제175조)
• 1차 입찰에서 목표금리 이하 낙찰예정자가 없으면 재공고 입찰을 거치고, 그래도 없으면 목표금리를 조정한 뒤 감가 시담으로 전환해야 해 계약체결이 반복적으로 지연될 수 있다(제177조·제178조)
• 리스입찰 참가자격이 금융위원회 등록 시설대여업자, 해당 물품계약자, 자본금 100억원 이상 임대업체로 한정되어 일반 물품업체는 참가할 수 없다(제173조)
• 리스실행 시 가산금리를 재확정하고 취득원가 변경 시 별도 변경계약을 체결해야 해 계약체결 이후에도 리스료 정산 절차가 남는다(제183조·제184조)

관련 제도

현장 검증 필요

• 목표금리 결정 시 반영하는 '기타 국내경제·금융상황 등'의 세부 산정 기준은 내부 운영으로 남아 있어 확인하지 못했다(운영 확인)
• 리스 실행 시 가산금리 확정과 리스료 조정(제183조), 취득원가 변경에 따른 변경계약(제184조) 처리의 구체적 서식과 절차는 이번 확인 범위에 포함하지 않았다(운영 확인)
• 계약보증금 면제 근거로 함께 인용되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상 규정이 지방자치단체가 수요기관인 리스계약에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운영 확인)
• 2026년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소관 부처 표기(재정경제부·기획재정부 등) 최신 반영 여부(운영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