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목록번호와 상품정보 등록(목록화)

절차

1. 1각 기관의 장 또는 전자조달이용자가 목록화되지 않은 물품에 대해 목록화요청서와 물품구매계약서·제품안내서 등 자료를 첨부해 목록정보시스템으로 요청한다
2. 2담당자가 이미 목록화된 물품인지 사전 검색하고, 있으면 그 물품목록번호를 통보한다
3. 3자료가 불충분하면 보완을 요청하고, 15일 이내 보완하지 않으면 요청서를 반려한다
4. 4분류가 맞지 않으면 적합한 담당자에게 이관하고, 적합한 품명이 없으면 식별기준을 작성해 품명 신설 절차로 넘긴다
5. 5필요하면 상품목록심의회 심의를 거쳐 분류·품명·식별기준을 확정한다
6. 6담당자가 물품분류번호와 물품식별번호로 구성된 물품목록번호를 부여하고 목록정보시스템에 등재해 요청기관에 통보한다
7. 7각 기관은 목록 내용에 변경이 필요하면 지체 없이 수정을 요청하고, 조달청장은 정기·수시로 품명·품목을 수정·추가·삭제한다
8. 8품목은 원칙적으로 삭제하지 않되 장기간 미사용되거나 중대한 흠·중복이 있으면 정비하고, 분류체계 자체도 정비보고서를 거쳐 주기적으로 정비한다

적용 대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각 기관)가 보유하거나 새로 취득하려는 물품이 목록화 대상이며, 「군수품관리법」에 따른 군수품은 제외한다(법 제3조). 나라장터에 물품을 등록·납품하려는 전자조달이용자(조달업체 등)도 소관 기관과 별도로 목록정보시스템을 통해 품목·품명 목록화를 직접 요청할 수 있다(목록화지침 제2조제14호, 제3조제2호). 처리기간은 품명 등록 24일(재접수 16일), 신산업 품명 17일(재접수 13일), 품목 신규등록 8일(재접수 5일), 품목 변경(이미지 등) 신규 5일(재접수 4일)이며, 인공지능 제품 등 범정부 정책 지원이 필요한 품목은 등록 처리기간을 5일로 단축할 수 있다(규정 제12조, 별표1).

법적 근거

제출서류

유의사항

• 적합한 품명이 없어 품명 신설 절차로 넘어가면 상품목록심의회 심의를 거쳐야 해 표준 처리기간(품명 등록 24일, 재접수도 16일)조차 실제로는 더 길어질 수 있다
• 보완요청 후 15일 이내 보완하지 않으면 요청서 자체가 반려되어 처음부터 다시 신청해야 한다
• 융복합상품·주문자상표부착생산 물품 등은 분류 기준과 제조업체명 기입 기준이 세분화되어 있어 실무 판단이 갈리기 쉽다
• 품목은 원칙적으로 삭제하지 않는 것이 기본이라, 등록 후 10년 이상 미사용되거나 중대한 흠·중복에 해당하지 않으면 목록이 계속 누적된다

관련 제도

현장 검증 필요

• 목록정보시스템 화면상 전자적 목록화 요청·자료 첨부의 세부 조작 흐름(운영 확인)
• 상품목록심의회의 실제 개최 주기와 서면심의 비중(운영 확인)
• 품명 신설 요청이 심의회 상정까지 실제로 소요되는 기간의 통계(운영 추정)
• 인공지능 제품 등 범정부 정책 지원 대상으로 품목 등록 처리기간이 5일로 단축된 실제 적용 사례(운영 확인)
• 목록화 위탁단체의 구체적 지정 현황과 위탁 범위(운영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