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조달물품 지정

절차

1. 1중소·중견기업이 직접생산 요건을 갖춰 우수조달물품 지정을 신청한다
2. 2신청 자격(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등)과 직접생산확인 여부를 확인한다
3. 3특허·신기술·인증 등 신청요건 충족과 규격(산업표준 동등 이상) 적합성을 심사한다
4. 4생산현장 실태조사로 직접생산·품질관리 상태를 확인한다
5. 5지정기술심의회가 기술·품질, 소관부서가 신인도를 평가하는 1차 심사를 한다
6. 6계약심사협의회가 조달품목 적합성 등을 심의하는 2차 심사를 한다
7. 7심사를 통과한 물품을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고시한다(지정기간 3년)
8. 8지정 제품에 대해 수의계약으로 제3자단가계약·총액계약을 체결하고 종합쇼핑몰에 등록한다
9. 9지정기간 중 품질·직접생산 등을 사후점검하고, 요건 위반 시 지정을 취소한다
10. 10만료 전 신청이 있으면 실적·기술 등을 심사해 지정기간을 연장한다(최대 3년 범위)

적용 대상

기술·품질이 뛰어나 지정 신청 자격을 갖춘 물품(특허·신기술·인증 보유 등).

법적 근거

제출서류

유의사항

• 특허·신기술 적용 범위와 규격 적합성 판단을 둘러싼 다툼이 많아 심사가 지연되고 탈락 후 재신청이 반복된다
• 직접생산 위반·하청생산·원산지 위반이 사후점검에서 적발되면 지정취소와 부정당제재로 이어져 분쟁이 잦다
• 지정기간 연장 요건(고용·기술투자·실적 등)의 해석과 합산 한도를 두고 업체와 이견이 생긴다
• 우수제품 수의계약 확대에 대한 경쟁제한·특혜 논란과 감사 지적이 반복된다

관련 제도

현장 검증 필요

• 우수조달물품 지정 통과점수(계약심사협의회 65점 이상 + 신인도 5점 이내 합산 총 70점 이상)의 현행 배점 운영(운영 확인)
• 특허 등록 7년 이내·실용신안 3년 이내·NEP/NET 3년 이내 등 신청요건의 현행 규정 세부(운영 확인)
• 지정기간 연장 신청 시기(만료 1년 전~만료일)와 사유별 합산 한도 운영(운영 확인)
• 생산현장 실태조사·직접생산확인기준의 현장 점검 절차와 서식(운영 확인)
•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개별 조문 번호(신청·심사·연장·취소)의 원문 위치(운영 추정)
• 심사 부적합 제품의 요건 보완 후 재신청 절차의 근거(시행령 제30조제8항 위임에 따른 조달청 고시 소재) 확인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