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능인증제품 우선구매

절차

1. 1중소기업이 기술개발제품에 대해 성능인증(EPC)을 신청한다
2. 2운영기관이 신청을 접수하고 인증 대상·요건을 검토한다
3. 3심사위원회가 성능의 차별성·우수성을 심의하는 적합성심사를 한다
4. 4생산조건·품질을 확인하는 공장심사와 공인시험기관의 성능검사를 함께 거친다(적합성심사·공장심사·성능검사의 세부 순서와 공개검증 단계는 연도별 공고에 따른다)
5. 5심사 결과를 종합해 성능인증 여부를 결정하고, 미흡하면 보완·재심사를 요구한다
6. 6성능인증서를 발급하고 유효기간을 정한다(법 제16조)
7. 7성능인증제품을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으로 지정해 공공구매 정보망에 등록한다
8. 8공공기관은 우선구매 계획에 따라 성능인증제품을 우선 구매하고, 필요 시 수의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한다
9. 9유효기간을 관리하고, 거짓·부정 취득 등 사유가 있으면 성능인증을 취소한다(법 제17조)

적용 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기술개발제품으로서 성능인증(EPC)을 받아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으로 지정된 제품(법 제14조, 영 제13조).

법적 근거

제출서류

유의사항

• 성능인증 심사(적합성·공장·성능)에서 성능의 차별성 입증이 부족하면 반려·보완이 반복되어 취득이 지연된다
• 성능인증을 받아도 공공기관이 우선구매·수의계약으로 실제 발주하지 않으면 판로 효과가 제한된다
• 성능인증제품과 직접생산확인·다른 인증(NEP·NET·우수조달물품) 간 자격 요건이 겹쳐 실무 혼선이 있다
• 성능인증 유효기간이 지나거나 취소되면 우선구매·수의계약 자격이 함께 사라져 지속 관리가 필요하다

관련 제도

현장 검증 필요

• 성능인증 적합성심사 합격선(최고·최저 제외 평균 70점 이상)과 심사위원회 구성(7인 이내)의 현행 운영 기준(운영 확인)
• 성능인증 유효기간의 구체 연수(인증일부터 4년·1회 연장 등)와 연장신청 접수기간(운영 확인)
• 공공기관 우선구매 구매목표비율(중소기업물품 구매액의 15% 이상)의 연도별 공고 수치와 예외 협의 운영(운영 확인)
• 성능인증 신청 수수료와 SMPP(공공구매 종합정보망) 신청·등록 화면 흐름(운영 확인)
• 성능인증 심사·검사 대행기관(공인시험기관·시험연구원) 지정 범위와 대행 절차(운영 추정)
• 성능인증 심사 단계(적합성심사·공장심사·성능검사)와 공개검증의 진행 순서는 연도별 공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확정 순서의 확인이 필요하다(운영 확인)
•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운영 등에 관한 시행세칙의 성능인증 심사·우선구매 지정 관련 인용 조번호 확정이 필요하다(운영 확인)
• 법 제16조(성능인증의 유효기간)·시행령 제13조(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의 지정) 조문 원문과 legal_basis.text 표현의 대조 확인이 필요하다(운영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