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절차

1. 1조달업체가 성능인증(EPC)·신제품(NEP)·신기술(NET)·우수조달물품 등 우선구매 대상 자격을 취득한다
2. 2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을 지정한다(법 제14조, 영 제13조)
3. 3조달업체가 공공구매종합정보망(SMPP) 우선구매 요청 시스템으로 우선구매를 요청한다
4. 4우선구매 지원센터가 기술수준·품질·성능의 우수성을 검토해 공공기관에 우선구매조치를 요구한다
5. 5공공기관이 구매목표비율(중소기업물품 구매액의 15% 이상)을 반영해 구매 여부를 검토한다
6. 6성능인증제품·우수조달물품 등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구매한다
7. 7구매하지 않는 경우 그 사유를 요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통보한다
8. 8공공기관이 구매목표비율 포함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매년 1월 31일까지 통보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목표비율을 매년 4월 30일까지 공고한다

적용 대상

공공기관이 구매하는 중소기업물품 중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성능인증·NEP·NET·GS·우수조달물품 등)의 연간 구매목표비율을 중소기업물품 구매액의 15% 이상으로 한다(판로지원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대상은 중소기업자가 개발·생산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기술개발제품이며(법 제14조, 영 제13조), 성능인증제품·우수조달물품 등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제출서류

유의사항

• 우선구매는 구매목표비율 달성 노력 의무여서 개별 계약을 강제하기 어렵고, 수요기관이 구매를 미루면 실효성이 떨어진다
• 우선구매 대상 인증(성능인증·NEP 등)의 유효기간이 지나면 우선구매 자격이 소멸하므로 갱신 시점 관리가 중요하다
• 성능인증제품·우수조달물품의 수의계약 가능 여부·한도 판단을 잘못하면 감사 지적과 계약 하자가 된다
• 미조치 사유 통보(60일)·구매실적 통보(매년 1월 31일) 기한을 놓치면 점검·평가에서 불이익을 받는다

관련 제도

현장 검증 필요

•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의 세부 종류·개수(시행세칙 지정 목록)와 현행 여부(운영 확인)
• 성능인증(EPC) 유효기간·연장 기간의 현행 수치(법 제16조, 최근 개정 반영 여부)(운영 확인)
• 공공구매종합정보망(SMPP) 우선구매 요청 시스템의 실제 신청 화면·처리 흐름(운영 확인)
• 우선구매 지원기간(인증 유효기간 종료일까지 / 자격 취득일부터 3년) 운영 기준(시행세칙)(운영 추정)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중 기술개발제품 수의계약의 정확한 호·목(운영 확인)
•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의 지정 대상 종류(성능인증제품·우수조달물품·신제품 등)를 정한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13조의 현행 원문 대조가 필요하다(원문 대조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