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구매목표)

절차

1. 1구매계획 통보 대상 공공기관에 해당하는지 확인한다(법 제2조 정의, 시행령 제3조)
2. 2구매액의 50% 이상을 중소기업제품으로 사는 구매목표비율을 구매계획에 제시한다(법 제5조, 시행령 제5조)
3. 3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목표(중소기업물품 구매액의 15% 이상)를 함께 세운다(법 제13조·제14조, 시행령 제12조)
4. 4추정가격 1억원 미만 물품·용역은 소기업·소상공인 간 제한경쟁으로 우선조달계약을 이행한다(법 제4조, 시행령 제2조의2)
5. 5전년도 중소기업제품·기술개발제품 구매실적을 작성한다(법 제5조, 시행령 제5조)
6. 6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해당 연도 1월 31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통보한다(시행령 제4조)
7. 7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중소기업중앙회 의견을 들어 계획·실적을 종합한다(법 제5조)
8. 8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구매계획·실적을 공고하고 국회에 제출한다(법 제5조)
9. 9구매비율이 목표에 못 미친 공공기관은 사유 조사와 구매촉진 조치의 대상이 된다(법 제5조)

적용 대상

구매계획 통보 대상인 공공기관(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기업·준정부기관 등)의 물품·용역·공사 조달계약. 추정가격 1억원 미만 물품·용역은 소기업·소상공인 간 제한경쟁으로 우선조달하는 것이 원칙이다(법 제4조, 시행령 제2조의2·제3조).

법적 근거

제출서류

유의사항

• 구매목표비율을 형식적으로 제시하고 실제 구매가 목표에 못 미치면 사유 조사와 구매촉진 조치의 대상이 된다
• 우선조달계약 예외 사유를 넓게 적용하면 소기업·소상공인 제한경쟁 취지가 훼손되어 감사 지적으로 이어진다
• 기술개발제품 15% 목표는 사업 특성상 채우기 어려운 기관이 많아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의 별도 협의 수요가 생긴다
• 구매계획·실적 통보 서식과 실적 집계 기준이 기관마다 달라 종합·공고 단계에서 정합성 확인이 필요하다

관련 제도

현장 검증 필요

• P01의 법 제2조(정의상 공공기관)와 시행령 제3조(구매계획 통보 대상 공공기관)는 통보 대상 판정의 근거로 귀속은 타당하나 조문 전문 기계 대조가 미완료 — 원문 대조 필요
•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의 정확한 수치(구매액의 50퍼센트 이상)와 연도별 공고 기준(운영 확인)
•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목표비율(중소기업물품 구매액의 15퍼센트 이상)과 별도 협의 기관의 범위(운영 확인)
• 우선조달계약 소기업·소상공인 제한경쟁 대상의 현행 금액기준(추정가격 1억원 미만)의 최신 시행령 반영 여부(운영 확인)
• 구매계획·구매실적 통보 서식과 실적 집계 세부기준(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운영 확인)
• 구매목표 미달 공공기관에 대한 사유 조사·구매촉진 조치의 실무 운영 방식(운영 추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