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절차

1. 1생산시설이 시설기준·장애인 고용비율·품질요건을 갖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한다
2. 2보건복지부장관(개발원 심사)이 서류·현장심사로 지정기준 충족을 확인하고 생산시설을 지정한다
3. 3수요기관은 그 해 고시된 구매목표비율을 확인하고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을 세운다
4. 4수요기관은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해당 연도 1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한다
5. 5우선구매관리시스템(goods.go.kr)에 계획·실적을 등록한다
6. 6지정된 생산시설과 생산품을 조회해 구매 대상을 선정한다
7. 7국가계약법령의 수의계약 근거로 생산시설과 계약을 체결한다
8. 8납품·검수·대금지급으로 계약을 이행한다
9. 9보건복지부장관이 공공기관별 구매실적을 집계해 공표한다

적용 대상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9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생산시설이 직접 생산한 물품·노무용역의 공공기관 구매. 공공기관의 장은 총구매액(공사 제외)의 100분의 2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비율 이상을 우선 구매해야 한다(법 제7조, 영 제10조).

법적 근거

제출서류

유의사항

• 총구매액 대비 우선구매 비율 미달 시 공표로 드러나 기관평가·감사 지적으로 이어진다
• 생산시설의 장애인 고용비율(70%·중증 60%) 등 지정요건 미충족·허위가 확인되면 지정취소와 우선구매 대상 배제로 이어진다
• 지정 유효기간 만료 전 재지정 신청을 놓치면 수의계약 근거가 사라져 납품이 중단된다
• 생산시설이 직접 생산하지 않고 하도급·완제품 구매분을 우선구매 실적으로 처리하면 실적 부인·환수 위험이 있다

관련 제도

현장 검증 필요

• 연도별 고시 구매목표비율(예: 2024년 1%, 2025년 1.1%)은 회계연도마다 변동하므로 해당 연도 고시로 확인 필요(운영 확인)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수의계약 해당 호·목은 현행 원문 대조로 재확인이 필요해 조·항(제26조제1항) 수준으로 보수적으로 인용했으며, 호·목 번호는 시행령 개정으로 재배열될 수 있다(원문 대조 필요)
• 지정·재지정 심사 시 서류심사와 현장심사의 실시 여부 및 재지정 시 서류심사 생략 등 세부 심사방법은 시행령 제17조가 아니라 보건복지부 고시·업무수행기관 운영기준으로 확인 필요(운영 확인)
• 생산시설 참여 장애인 10명 이상·유효기간 3년 등 세부 지정기준의 최신 고시 반영 여부(운영 확인)
• 우선구매관리시스템(goods.go.kr) 계획·실적 등록 화면 흐름과 마감 운영(운영 확인)
• 업무수행기관(한국장애인개발원)의 수의계약 대행 이용 실무 절차(운영 추정)
• 납품·검수·대금지급은 우선구매 특별법 고유 조문이 아니라 개별 계약의 국가계약법(법 제14조 검사·제15조 대가의 지급) 일반 이행·대금 절차를 따르며, 검사·지급 기한 등 세부 운영은 개별 계약 기준에 따른다(운영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