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계약(소액수의·견적 제출)

절차

1. 1계약 건이 영 제26조제1항의 수의계약 사유(긴급, 경쟁 불성립, 소액 등)에 해당하는지 검토한다
2. 2재공고입찰 유찰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최초 입찰 조건을 변경할 수 없음을 확인한다
3. 3추정가격이 기준액을 초과하는 소액수의는 나라장터에 견적 제출 안내공고를 낸다
4. 4업체가 전자조달시스템으로 견적서를 제출한다
5. 52인 이상 견적서 접수 원칙을 확인하고, 1인 견적 허용 사유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6. 6견적가격이 예정가격 범위에 드는지 심사한다
7. 7범위를 벗어나 계약상대자를 결정할 수 없으면 다시 견적서를 받는다
8. 8계약상대자를 결정해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내용을 전자조달시스템에 공개한다

적용 대상

경쟁입찰이 비효율적이거나 성립할 수 없어 영 제26조제1항의 사유(긴급·경쟁 불성립·소액 등)에 해당하는 국가계약. 소액수의 기준은 종합공사 4억원·전문공사 2억원·그 밖의 공사 1억6천만원 이하다(영 제26조제1항제5호가목).

법적 근거

제출서류

유의사항

• 수의계약 사유 적용을 잘못 판단하면 감사 지적과 계약 무효 위험이 따르며, 사유별 유권해석 수요가 많다
• 견적가격이 예정가격 범위를 벗어나면 재견적이 반복되어 긴급 계약이 지연된다
• 1인 견적 허용 사유의 근거 기록이 부실하면 사후 감사에서 다툼이 된다
• 전자 견적 대상인데 서면 견적으로 처리하면 절차 하자가 된다

관련 제도

현장 검증 필요

• 소액수의 전자 견적(나라장터) 이용 화면 흐름과 안내공고 노출 위치(운영 확인)
• 1인 견적 허용 사유의 기록 서식과 보존 관행(운영 확인)
• 재견적 반복 횟수의 실무 운영 상한(운영 추정)
• 견적 제출 안내공고의 실제 공고 기간 운영(기획재정부 세부기준 위임 사항)(운영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