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입찰(WTO 정부조달협정)

절차

1. 1조달 수요를 확정하고 추정가격을 산정한다
2. 2추정가격이 기획재정부장관 고시 국제입찰 대상금액 이상인지, 재판매용·중소기업제품·농수축산물 등 제외 대상이 아닌지 판정한다
3. 3국제입찰 대상이면 특례규정에 따라 관보·전자조달시스템에 국제입찰을 공고한다(일반경쟁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부터 40일 이전 공고)
4. 4국내외 공급자가 나라장터를 통해 입찰서를 제출한다
5. 5개찰하고 내국민대우·차별금지 원칙 아래 적격 여부를 심사한다
6. 6낙찰자를 결정하고 계약을 체결한다
7. 7낙찰 결과 등에 불복하는 자는 이의신청을 하고, 그 결과에 다시 불복하면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한다

적용 대상

WTO 정부조달협정 등 국제규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2025~2026년 적용 기준 중앙행정기관 물품·용역 2.3억원·공사 88억원, 공공기관 물품·용역 7.1억원·공사 265억원) 이상인 정부조달계약(법 제4조). 재판매용 물품·용역, 중소기업제품, 농수축산물 조달 등은 제외한다.

법적 근거

제출서류

유의사항

• 추정가격이 고시 금액기준 경계에 있는 계약을 국내입찰로 잘못 처리하면 협정 위반·감사 지적과 이의신청 대상이 된다
• 국제입찰 대상금액이 SDR 기준이라 2년마다 원화 환산액이 바뀌어, 옛 고시 금액으로 대상 여부를 판단하면 오류가 난다
• 40일 공고기간 등 특례규정 절차를 국내입찰 기준으로 단축하면 절차 하자가 된다
• 내국민대우·차별금지 원칙에 어긋나는 자격제한·특약을 두면 외국 공급자의 이의신청·분쟁조정으로 이어진다

관련 제도

현장 검증 필요

• 국제입찰 대상금액 고시의 현행 원화 환산액과 적용기간(기획재정부 고시로 2년마다 변경)(운영 확인)
• 특례규정상 국제입찰 공고기간(40일)·내국민대우·낙찰자 결정 절차의 구체 조문과 국내입찰과의 차이(운영 확인)
• 이의신청 제기 기한(작위가 있은 날·안 날 기준 일수)과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신청 기한(운영 확인)
• 나라장터 국제입찰 공고·전자입찰 화면 흐름과 외국 공급자 참가 등록 절차(운영 확인)
• 재판매용·중소기업제품·농수축산물 등 국제입찰 제외 대상의 실무 판정 기준(운영 확인)
• 노드 P01(조달 수요 확정·추정가격 산정) 법적 근거 확인 필요 — 추정가격 산정 근거 조문의 원문 확인 후 반영
• 노드 P03(국제입찰 공고) 법적 근거 확인 필요 — 국제입찰 공고기간(40일) 특례 조문의 원문 식별자 확인 후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