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절차

1. 1계약 이행·입찰 과정에서 법 제27조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인지하고 사실을 확인한다
2. 2위반행위 종료일부터 5년(담합·뇌물은 7년)의 제척기간 경과 여부를 확인한다
3. 3처분 상대방에게 처분 원인 사실과 법적 근거를 사전 통지한다
4. 4업체가 의견을 제출하고, 처분청이 면책·감경 사유(상당한 주의·감독, 천재지변, 자진신고 감면)를 검토한다
5. 5제재 사유가 인정되면 1개월 이상 2년 이하 범위에서 제한기간을 정하거나, 요건 해당 시 과징금으로 갈음한다
6. 6제한처분을 하면 제한기간 개시일 전까지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공개하고 다른 중앙관서에 통보한다
7. 7제한기간 동안 해당 업체의 입찰 참가와 수의계약 체결을 배제하고, 상호·대표자 변경을 통한 우회 참가를 확인한다
8. 8업체는 행정쟁송으로 다툴 수 있으며, 집행정지가 되면 그 사실이 게재에 반영된다

적용 대상

경쟁의 공정한 집행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우려가 있는 부정당업자(담합·뇌물·부실이행 등 법정 사유에 해당하는 계약상대자·입찰자).

법적 근거

제출서류

유의사항

• 제재 사유 해당성과 제한기간 산정(부실벌점·고의과실·뇌물 액수 등 고려)을 둘러싼 다툼이 많아 행정쟁송으로 이어지는 비율이 높다
• 집행정지 인용 시 게재 해제·재게재 처리가 지연되면 업체의 입찰 참가가 부당하게 막힐 수 있다
• 법인 대표자·공동수급체 구성원 등 제재 효력이 미치는 인적 범위 판단이 복잡하다
• 상호·대표자 변경을 통한 우회 입찰 참가를 걸러내는 확인 부담이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집중된다

관련 제도

현장 검증 필요

• 처분 전 계약심의회 등 내부 심의 기구의 실제 운영 방식(운영 확인)
• 사전통지부터 처분까지의 평균 처리 기간(운영 추정)
•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비 과징금 갈음 처분의 비율(운영 추정)
• 집행정지 인용 시 나라장터 게재 반영까지 걸리는 실제 시간(운영 확인)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 등) 인용 요지는 조문 실존·제목까지 확인 — 별표 2를 포함한 원문 전문 사본 미보관으로 문면 대조는 추후 수행 필요(원문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