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를 갈음하는 과징금

절차

1. 1계약 이행·입찰 과정에서 법 제27조제1항 각 호의 제재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확인한다
2. 2입찰참가자격 제한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요건(책임 경미, 유효한 경쟁입찰 명백히 불성립 등)에 해당하는지 검토한다
3. 3처분 상대방에게 처분 원인 사실과 법적 근거를 사전 통지하고 의견제출 기회를 준다
4. 4자격 제한을 갈음하여 계약금액(미체결 시 추정가격)의 100분의 10 또는 100분의 30 이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한다
5. 5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을 분명하게 적은 서면으로 통지하고 통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하도록 한다
6. 6천재지변 등 사유가 있으면 납부기한 연장이나 분할납부를 허용한다
7. 7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한다

적용 대상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나 부정당업자의 책임이 경미하거나 자격 제한 시 유효한 경쟁입찰이 명백히 성립되지 아니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국가계약(법 제27조의2제1항, 영 제76조의2).

법적 근거

제출서류

유의사항

• 자격 제한과 과징금 갈음 중 무엇을 선택할지의 판단 기준이 사안마다 달라 다툼과 유권해석 수요가 많다
• '유효한 경쟁입찰이 명백히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와 '책임이 경미한 경우'의 해당성 판단이 불확실해 부과 비율(10/100·30/100) 산정이 쟁점이 된다
• 과징금 부과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금액을 분명하게 적은 서면 통지로 하여야 하고 통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납부·연장·분할납부 기한 관리가 필요하다
• 과징금 미납 시 강제 징수와 조달업체의 자금 사정이 충돌해 분할납부·연장 신청과 불복이 겹친다

관련 제도

현장 검증 필요

• 시행령 제76조의3에 따른 서면 통지 서식과 수납기관 지정 등 부과·납부 절차의 실무 운영(운영 확인)
• 시행령 제76조의4 납부기한 연장·분할납부의 실제 인용 요건과 담보 관행(운영 확인)
• 자격 제한 대비 과징금 갈음 처분이 실제로 선택되는 비율(운영 추정)
•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고시의 현행 제명·발령번호와 비율 산정 세부기준(운영 확인)
• 노드 P12(행정쟁송·집행정지 대응) 법적 근거 확인 필요 — 과징금 부과처분 불복(행정심판·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절차의 근거 조문 원문 대조 미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