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물자 품질관리(품질점검·전문기관검사)

절차

1. 1조달물자의 검사방식과 품질관리 대상을 정한다(국가계약법 제14조, 조달사업법 제18조)
2. 2품질보증조달물품 등 품질관리능력을 인증받은 물품은 유효기간 동안 납품검사를 면제한다(국가계약법 제14조제3항, 국가계약법 영 제56조의2)
3. 3전문기관 검사 대상은 조달청이 전문검사기관을 지정해 검사를 의뢰한다(국가계약법 제14조제1항 단서)
4. 4업체가 물품을 납품하고 검사를 요청하면 전문검사기관이 납품검사를 실시하고 검사조서를 작성한다(국가계약법 영 제55조)
5. 5조달청이 제조현장·수요기관 납품장소에서 품질점검을 실시하고 시료를 채취해 시험·분석한다(조달사업법 제18조)
6. 6시험결과로 적부를 판정한다
7. 7불합격이면 시정요구·재점검을 하고, 재점검 시험·분석 비용은 업체가 부담한다(조달사업법 제18조, 영 제23조)
8. 8품질결함이 확인되면 종합쇼핑몰 거래정지로 제재하고 사후관리한다(조달사업법 제22조,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적용 대상

조달청이 구매·공급하는 조달물자와 그 계약상대자·수요기관. 품질점검·전문기관검사는 조달물자 전반, 강화된 품질관리는 안전·생명 관련 안전관리물자, 검사 면제 특례는 품질보증조달물품 등 품질관리능력 인증 물품에 적용된다(조달사업법 제18조·제19조·제20조, 국가계약법 제14조).

법적 근거

제출서류

유의사항

• 국가계약법 검사(검수)와 조달청 품질점검·전문기관검사의 대상·주체가 겹쳐 보여 업체가 검사 창구를 혼동한다
• 품질점검 불합격 시 재점검 시험·분석 비용을 업체가 전부 부담해 비용 다툼이 생긴다
• 안전관리물자 품질결함 거래정지는 기간이 가중되고 대체납품·환급 완료 전에는 해제되지 않아 제재가 길어진다
• 품질보증조달물품 검사면제 등급·유효기간 산정 기준이 업체에 예측하기 어려워 지정·연장 단계에서 마찰이 있다

관련 제도

현장 검증 필요

• 전문검사기관(국가공인검사기관) 지정 목록과 검사 의뢰·배정 실무 흐름(운영 확인)
• 품질보증조달물품 등급별(S·A·B·예비) 납품검사 면제 유효기간과 점수 기준 등 조달청 규정 세부값(운영 확인)
•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품질결함 거래정지 기간 가중(일반물자 대비 1.5~2배) 산정과 해제 요건 실무(운영 확인)
• 품질점검 재점검 시 시험·분석 비용 전부 업체 부담 처리의 서식·고지 절차(운영 확인)
• 안전관리물자 전수검사 대상 품목의 지정 범위와 국민안전 조달물자 품질관리 업무규정 운영(운영 확인)
• P02가 인용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6조의2(검사를 면제할 수 있는 물품)는 현행 원문 캐시가 목차(제명)만 담고 있어 조문 실존·제명까지만 확인했고, 산업표준화법 인증 제품·품질관리능력 평가기준 적합 제조물품 등 요지 문언은 법제처 현행 원문과의 대조가 필요하다(원문 대조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