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생산확인

절차

1. 1물품 제조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물품 제조등록)하고 수요기관에 납품 실적을 발생시킨다
2. 2일반제품은 조달청 직접생산확인 기준을, 중기간경쟁제품은 판로지원법·중기부 확인기준을 적용함을 구분한다
3. 3조달청이 조사안내 통지일로부터 최근 3년 이내 납품(대금지급일 기준) 세부품명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한다
4. 4대상업체가 사업자등록증명·공장등록증·제조공정표 등 확인자료를 제출한다
5. 5담당공무원이 현장조사를 원칙으로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한다
6. 6타사·수입 완제품 납품, 미세가공, 전 과정 하청 등 위반사유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7. 7특례(기술개발제품 위탁, 협업승인 등) 해당 여부를 검토하고 필요시 의견수렴·심의회에 상정한다
8. 8판정 결과를 계약부서·등록부서에 통보하고, 위반 시 제재·거래정지·확인취소로 이어진다

적용 대상

물품 제조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여 조사대상기간(조사안내 통지일 기준 최근 3년) 내 수요기관에 납품 실적이 있는 일반제품(조달청 직접생산확인 기준 제3조). 중기간경쟁제품은 판로지원법과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적용한다.

법적 근거

제출서류

유의사항

• '제조'의 범위(단순 선별·포장·미세가공 제외) 판단이 다투어져 위반 판정을 둘러싼 유권해석·소송이 잦다
• 조사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나라장터 거래를 무기한 중단하면 부당하다는 판결이 있어 조사 단계 조치 범위가 유의사항이다
• 일반제품(조달청)과 중기간경쟁제품(중기부)의 확인 경로가 이원화되어 창구·기준 혼선이 생긴다
• 위반 판정이 부정당업자 제재·거래정지·확인취소로 확대되어 업체 부담과 분쟁이 크다

관련 제도

현장 검증 필요

• 일반제품(조달청)과 중기간경쟁제품(중기부 SMPP) 직접생산확인 창구 분리 운영과 세부품명번호(10자리) 기준(운영 확인)
• 천재지변·감염병 등 현장조사 갈음(동영상 제출) 실제 운영 요건(운영 확인)
• 위반 판정 후 부정당업자 제재·거래정지(조달사업법)·직접생산확인 취소로 이어지는 실제 조치 절차와 근거 규정(운영 확인)
• 자진신고(기준 제13조)에 따른 부정당제재 감경 적용 실무(운영 추정)
• 창업·벤처기업 협업승인 시 위탁생산을 직접생산으로 인정하는 실무 요건(운영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