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

절차

1. 1중소기업협동조합·협회 또는 직접 생산 중소기업 10개 이상이 경쟁제품 지정을 추천 신청한다
2. 2중소기업중앙회가 지정요건(직접생산 중소기업 수, 공공기관 구매실적 등)과 타당성을 검토한다
3. 3중앙회장이 추천 사유·생산현황·제한(지명)경쟁 가능 여부를 담은 추천서를 제출한다
4. 4중소벤처기업부가 분과별 전문위원회의 사전 검토를 거친다
5. 5중소벤처기업부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다
6. 6운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경쟁제품을 지정한다
7. 7지정내역을 고시하고 유효기간(3년)을 부여한다
8. 8참여하려는 중소기업은 직접생산확인을 신청·발급받는다
9. 9공공기관은 지정 제품을 중소기업자간 제한·지명경쟁으로 조달하고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한다
10. 10유효기간 만료 전 다음 회계연도 시작 전에 재지정 절차를 진행한다

적용 대상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제공하는 제품으로서 판로 확대가 필요하여 경쟁제품으로 지정·고시된 품목(판로지원법 제6조, 시행령 제6조). 지정되면 공공기관의 해당 제품 조달계약에 적용된다(법 제7조).

법적 근거

제출서류

유의사항

• 지정요건(직접생산 중소기업 수·구매실적)의 세부 수치 충족 여부와 대기업·수입품 대체가능성 판단에서 추천 단계 탈락이 잦다
• 운영위원회 심의에서 추천 요건 미비·지정 실익 부족·담합 적발 등을 이유로 지정 제외되는 품목이 있다
• 지정 제품인데 직접생산확인 없이 조달하면 절차 하자가 되고, 확인 취소 시 계약이 문제된다
• 유효기간 3년 단위 재지정 과정에서 품목 추가·제외를 둘러싼 업계 간 이해가 충돌한다

관련 제도

현장 검증 필요

• 지정요건 세부 수치(직접생산 중소기업 10개 이상·완화 시 5개 이상, 공공기관 연간 구매실적 10억원 이상)의 현행 시행령·고시 확정값(운영 확인)
• 직접생산 확인 의무가 적용되는 수의계약 금액 기준(1천만원 이상)의 현행 운영요령 확정값(운영 확인)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 운영위원회·분과별 전문위원회 심의 절차의 고시·운영요령 근거 조문(운영 확인)
• 직접생산확인 업무의 실제 수행·위탁기관(중소기업중앙회 또는 중소벤처기업유통원) 현황(운영 확인)
• 추천 신청 접수 기간과 지정·고시 시기의 3년 주기 운영 일정(운영 추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