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47이행·대금범위 지정 필요

검사와 검수

계약상대자가 이행을 완료하면 계약담당공무원이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서·규격서대로 이행됐는지 확인하고, 검사조서 작성과 인수를 거쳐 대가 지급으로 이어지는 계약 이행 확인 절차

13절차 노드
4행위 레인
6게이트
23/43조문 확인
4유의사항

업무구조도

제도의 결정적 단계와 유의사항·보완 구간을 강조해 표시합니다

핵심 단계유의보완 회귀
업무구조도를 불러오는 중입니다.

한 장 캔버스

절차 · 법령 · 조직 · 적용 대상 · 제출서류

절차

  1. 1계약상대자가 계약 이행을 완료하고 그 사실을 서면(공사는 준공신고서)으로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한다
  2. 2계약담당공무원은 품질인증 물품 등 검사 면제 대상인지, 계약금액 3천만원 이하 등 검사조서 작성생략 대상인지 판단한다
  3. 3감독 직무와 검사 직무의 겸직 제한을 확인해 검사자를 지정하고, 전문 지식이 필요한 계약은 전문기관에 검사를 의뢰한다
  4. 4통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 입회 아래 계약서·규격서대로 이행됐는지 검사한다
  5. 5이행 내용이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하면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시정 완료 통지일부터 기간을 다시 계산한다
  6. 6계약상대자가 검사에 이의가 있으면 재검사를 요청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지체 없이 검사한다
  7. 7검사를 완료하면 검사조서를 작성하고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8. 8목적물을 인수하고,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한다
  9. 9하자담보책임기간 중에는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 한다

적용 대상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공사·제조·물품·용역 계약의 이행 완료(기성·기납부분 포함) 후 실시하는 검사(법 제14조, 영 제55조). 산업표준화법 인증 제품 등은 검사를 면제할 수 있고(법 제14조제3항, 영 제56조의2), 계약금액 3천만원 이하 등은 검사조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영 제56조).

법적 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3조(감독), 제14조(검사), 제15조(대가의 지급)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5조(검사), 제56조(검사조서의 작성생략), 제56조의2(검사를 면제할 수 있는 물품), 제57조(감독과 검사직무의 겸직), 제58조(대가의 지급), 제61조(하자검사)대통령령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제19조(검사), 제22조(대가의 지급)고시·지침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제27조(검사), 제28조(인수), 제29조(기성부분의 인수), 제35조(하자검사)고시·지침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제20조(검사), 제21조(인수)고시·지침
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전문기관검사 대상·검사기관 지정·검사방법(세부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필요)고시·지침

제출서류

계약상대자(조달업체)
  • 계약이행 완료(준공·납품) 통지서
  • 준공신고서·준공명세서(공사)
  • 대가지급 청구서(하수급인 대금지급 계획 첨부)
  • 재검사 요청서
계약담당공무원·검사공무원
  • 검사조서(작성생략 대상 제외)
  • 검사 결과 통지서·시정조치 요구서
  • 현장인수증명서(공사)
  • 하자검사조서
전문검사기관
  • 전문기관 검사 결과서

유의사항

  • 검사를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끝내지 못하면 대가 지급 지연과 지연이자 부담으로 이어져 감사 지적이 잦다
  • 검사 면제·검사조서 생략 대상 판단을 잘못하면 사후 감사에서 절차 하자로 다투어진다
  • 시정조치와 재검사가 반복되면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되고 지체상금 기산을 둘러싼 분쟁이 생긴다
  • 감독 직무와 검사 직무의 겸직 제한을 지키지 못하면 검사의 객관성 시비가 제기된다

현장 검증 필요

  • 전문기관 검사 대상 계약의 실제 범위와 조달청 전문기관검사 세부기준 운영(운영 확인)
  • 나라장터 검사·검수 등록 화면 흐름과 전자 검사조서 처리 절차(운영 확인)
  • 시정·재검사 반복 시 지체상금 기산과 실무 상한(운영 추정)
  • 검사조서 작성생략 3천만원 기준과 검사 면제 물품 판단의 부처별 운영(운영 확인)
  • 시행령 제56조(검사조서 작성생략)·제56조의2(검사 면제 물품)·제57조(감독·검사 겸직 제한) 요지의 세부 요건·금액 기준은 확보된 원문이 조문 제명까지여서 현행 전문 대조 필요(운영 확인)
검증: 법적 근거 6건 중 공식 원문 6건을 연결했다. 캔버스와 절차 노드의 명시 조문 43건 가운데 23건의 조문 번호 존재를 확인했고, 0건은 불일치, 20건은 자동 검증 불가로 분류했다. 인용 문구의 해석·적용 타당성은 검증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다.이 콘텐츠는 제도 이해를 위한 참고 자료이며 법률 자문이나 정부기관의 공식 해석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