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금과 대가 지급

절차

1. 1계약상대자가 착수 자금으로 선금 지급을 신청한다
2. 2계약담당공무원이 입찰참가자격제한 여부·채권확보조치·하수급인 선금배분계획을 확인한다
3. 3지출관이 계약금액의 일정 범위에서 선금을 청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한다
4. 4계약상대자가 계약 이행을 완료하고 완료 사실을 통지한다
5. 5검사자가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하고 검사조서를 작성한다(소액 계약은 조서 생략)
6. 6계약상대자가 검사 완료를 전제로 대가 지급을 청구한다
7. 7계약담당공무원이 청구서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고, 부당하면 사유를 붙여 반송한다
8. 8지출관이 검사 후 청구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하고, 늦으면 지연이자를 더한다

적용 대상

국가계약 계약상대자에 대한 선금과 대가 지급 전반.

법적 근거

제출서류

유의사항

• 검사 지연으로 14일 검사기한을 넘기면 대가 지급 청구 자체가 늦어져 업체 현금흐름이 막힌다
• 청구서 부당 반송이 반복되면 반송기간이 지급기간에서 빠져 실제 지급이 크게 늦춰진다
• 지연이자율(대출평균금리) 적용·기산일을 두고 다툼이 잦고, 강행규정이어서 특약으로 배제하기 어렵다
• 선금 정산·반환 처리가 부실하면 계약변경·부정당 사유 발생 시 약정이자 가산 반환에서 분쟁과 감사 지적이 생긴다

관련 제도

현장 검증 필요

• 선금 한도(계약금액의 70%)와 규모별 최초 선급률(공사·물품제조·용역 30~50% 등)은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4조로 확인했으며, 계약 유형별 선급률 적용 관행(운영 확인)
• 선금 청구 후 14일 이내 지급의 실제 운영과 채권확보(보증·보험) 서류 심사 관행(운영 확인)
• 대가 지급 청구서 반송 사유·반송기간 불산입의 실무 처리 방식(운영 확인)
• 지연이자 기산일·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 적용 시점의 실무 산정 관행(운영 확인)
• 검사조서 작성 생략 대상(계약금액 3천만원 이하) 세부 각 호 운영(운영 추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