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방법 결정

절차

1. 1계약의 목적·성질·규모와 추정가격을 확인한다
2. 2일반경쟁 원칙을 전제로 제한·지명·수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검토한다
3. 3제한경쟁이면 실적·기술·지역 등 제한사항과 근거를 정한다(영 제21조)
4. 4지명경쟁이면 대상 여부를 판단하고 5인 이상을 지명한다(영 제23조·제24조)
5. 5수의계약 사유에 해당하면 견적 절차(별건 제도)로 전환한다(영 제26조)
6. 6경쟁입찰은 참가자격 요건과 사전심사(PQ) 적용 여부를 정한다(법 제7조제2항, 영 제12조·제13조)
7. 7나라장터에 입찰공고 또는 견적 안내공고를 게시하고 입찰·견적을 접수한다
8. 8유효 입찰이 부족하면 재입찰·재공고입찰로 전환한다(영 제20조)
9. 9적격심사 등으로 낙찰자를 결정하고 계약을 체결한다(법 제10조, 영 제42조)

적용 대상

모든 국가계약의 계약방법 선택. 일반경쟁이 원칙이고 제한경쟁·지명경쟁·수의계약은 법정 요건에 해당할 때만 선택할 수 있다(영 제23조, 제26조).

법적 근거

제출서류

유의사항

• 제한·지명·수의 사유를 확대 해석해 경쟁을 좁히면 감사·공정위 조사와 특혜 시비 대상이 된다
• 제한경쟁 제한사항(실적·지역)을 과도하게 걸면 유효 입찰 부족으로 유찰이 반복된다
• 수의계약 사유가 아닌데 수의로 처리하면 계약 무효·부정당 제재 위험이 따른다
• 재입찰·재공고입찰에서 최초 조건을 임의로 바꾸면 절차 하자가 된다(영 제20조)

관련 제도

현장 검증 필요

• 추정가격 산정과 계약방법 선택의 내부 결재·계약심사 운영 기준(운영 추정)
• P01 추정가격 산정의 법적 근거(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는 원문 확인이 필요해 legal_basis를 비워 둠(운영 확인)
• 제한경쟁 지역제한의 추정가격 기준 금액(시행규칙 위임)과 적용 관행(운영 확인)
• 지명경쟁 대상자 지명(5인 이상) 명부 관리와 실제 지명 관행(운영 확인)
• 나라장터 입찰공고·견적 안내공고 화면 단계와 공고 기간 운영(운영 확인)
•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공사 30일 전 공고 등 세부 시기 운영(운영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