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24입찰범위 지정 필요

일반경쟁입찰

계약은 일반경쟁이 원칙이라는 국가계약법의 기본 방법으로, 예정가격 작성과 입찰공고부터 참가자격·입찰보증금 확인, 전자 입찰서 접수, 개찰, 낙찰자 결정, 계약 체결까지 이어지는 표준 입찰 절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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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게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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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유의사항

업무구조도

제도의 결정적 단계와 유의사항·보완 구간을 강조해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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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장 캔버스

절차 · 법령 · 조직 · 적용 대상 · 제출서류

절차

  1. 1계약을 일반경쟁에 부칠지 결정하고, 자격제한·지명·수의 등 예외 사유가 없음을 확인한다
  2. 2예정가격을 작성·비치한다(작성 생략 사유 해당 시 제외)
  3. 3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부터 기산해 정해진 기간 전에 입찰공고를 낸다
  4. 4업체가 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고 참가자격 요건을 갖춘다
  5. 5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 입찰보증금을 납부한다
  6. 6전자조달시스템으로 입찰서를 제출하고 접수 마감한다
  7. 72인 이상 유효한 입찰로 성립하는지 확인하고, 미달이면 재입찰·재공고입찰에 부친다
  8. 8개찰하여 무효 입찰을 걸러내고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 입찰자 등을 확인한다
  9. 9계약이행능력 심사(적격심사 등)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고 낙찰선언한다
  10. 10낙찰통지 후 정해진 기한 내에 계약서를 작성해 계약을 체결한다

적용 대상

국가가 체결하는 계약의 원칙적 계약방법으로, 참가자격을 갖춘 불특정 다수를 경쟁시켜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입찰자 중 가장 유리한 계약상대자를 정하는 경쟁입찰이다(법 제7조제1항, 영 제10조).

법적 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7조(계약의 방법), 제9조(입찰보증금), 제10조(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제11조(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경쟁방법), 제11조(경쟁입찰의 성립),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제20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제35조(입찰공고의 시기), 제37조(입찰보증금), 제39조(입찰서의 제출·접수 및 입찰의 무효), 제40조(개찰 및 낙찰선언), 제42조(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대통령령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적용 범위 확인 필요행정규칙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적용 범위 확인 필요행정규칙

제출서류

계약담당공무원
  • 예정가격조서
  • 입찰공고문
  • 개찰조서·입찰무효 검토
  • 낙찰선언·낙찰통지
  • 계약서
조달업체(입찰자)
  • 입찰참가자격 등록
  • 입찰보증금 납부확인
  • 전자 입찰서
  • 산출내역서
  • 적격심사서류
나라장터(전자조달시스템)
  • 입찰공고 게시
  • 전자 입찰서 접수

유의사항

  • 입찰참가자격·산출내역서·입찰보증금 요건을 놓치면 시행규칙 제44조의 입찰무효로 처리되어 다툼이 된다
  •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이 안 되면 유찰되어 재입찰·재공고입찰로 조달이 지연된다
  • 예정가격·낙찰 하한율 산정 오류나 사정률 논란은 감사 지적과 낙찰자 결정 취소로 이어진다
  • 공고기간·공고내용 하자는 절차 하자로 입찰 취소·재공고 사유가 된다

현장 검증 필요

  • 예정가격 조서 작성 생략 사유의 세부 기준(운영 확인)
  • 낙찰 하한율·적격심사 세부기준(계약예규 소관, 업종별 상이)(운영 확인)
  • 나라장터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입찰서 제출 화면 흐름(운영 확인)
  • 공사입찰 공고기간 구간별 기준과 PQ 대상 공사 금액 기준(운영 확인)
  • P07(입찰 성립 확인)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1조(경쟁입찰의 성립)는 조문 존재와 제목을 확인했으나, 조회 장애로 원문 전문을 연결하지 못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 요지의 원문 대조가 필요하다(원문 연결 보류)
검증: 법적 근거 6건 중 공식 원문 6건을 연결했다. 캔버스와 절차 노드의 명시 조문 33건 가운데 1건의 조문 번호 존재를 확인했고, 0건은 불일치, 32건은 자동 검증 불가로 분류했다. 인용 문구의 해석·적용 타당성은 검증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다.이 콘텐츠는 제도 이해를 위한 참고 자료이며 법률 자문이나 정부기관의 공식 해석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