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경쟁입찰

절차

1. 1계약의 목적·성질상 자격 제한이 필요한지 판단해 제한경쟁입찰로 할지 결정한다
2. 2실적·시공능력, 특수기술·공법, 지역(본점소재지), 재무상태, 중소기업자 등 제한요건 유형을 고른다
3. 3공사는 종합공사 추정가격 30억원 이상(전문공사·그 밖 공사 3억원 이상)일 때 시공능력·공사실적 제한 대상인지 확인한다
4. 4이행 난이도·규모·수급상황을 고려해 제한기준을 정하고, 항목 간 중복 제한을 하지 않는다
5. 5제한사항과 제한기준을 입찰공고에 명시해 나라장터에 공고한다
6. 6업체가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고 제한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받아 입찰서를 제출한다
7. 7개찰 후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계약이행능력(적격심사)을 심사한다
8. 8적격자를 낙찰자로 결정해 계약을 체결하고, 유효입찰이 성립하지 않으면 재공고입찰에 부친다

적용 대상

계약의 목적·성질상 이행능력 검증이 필요한 경우 실적·시공능력·기술·지역·재무상태 등으로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쟁입찰로, 제한사항·제한기준을 입찰공고에 명시하고 항목 간 중복 제한을 금지한다(법 제7조제1항 단서, 영 제21조).

법적 근거

제출서류

유의사항

• 실적·지역 제한을 과도하게 걸면 경쟁 제한·특정업체 유리 시비로 감사 지적과 입찰 무효 다툼이 생긴다
• 공사실적·시공능력·지역·재무상태 등을 중복 제한하면 시행규칙 위반이 되어 재공고로 지연된다
• 지역제한 적용 고시금액과 대상 공사 범위를 잘못 판단하면 제한 자체가 위법 소지를 안는다
• 제한요건 충족 여부 심사에서 실적 인정 범위(유사공사 여부)를 둘러싼 이의가 반복된다

관련 제도

현장 검증 필요

• 실적·시공능력 제한 배수 기준의 시행규칙 제24조·제25조 세부 조항 귀속(운영 확인)
• 지역제한 적용 고시금액의 현행 금액 수준과 대상 공사 범위(운영 확인)
• 나라장터 성질별·규모별 제한기준 사전공고와 유자격자 등록 화면 흐름(운영 확인)
• 입찰공고 제한사항 명시 의무의 시행령 제21조 세부 항 번호(운영 확인)
• 제한요건 충족 여부 심사(P07)의 절차 근거 조항과 실무 심사 관행(운영 확인)
• 재공고입찰 실무 운영과 수의계약 전환 연계(운영 추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