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격심사낙찰제

절차

1. 1해당 입찰의 낙찰자 결정방법을 적격심사(계약이행능력 심사)로 정한다
2. 2입찰공고에 낙찰자 결정방법과 적격심사 서류·제출일·낙찰자 통보예정일을 명시한다
3. 3전자입찰을 접수·개찰해 예정가격 이하 유효 입찰을 확인한다
4. 4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심사 순위를 정한다
5. 5최저가 입찰자에게 계약이행능력 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한다
6. 6이행실적·기술능력·경영상태·신인도·입찰가격 등을 배점표로 심사해 종합평점을 산정한다
7. 7종합평점이 낙찰에 필요한 점수 이상이면 적격, 미만이면 부적격으로 판정한다
8. 8부적격이면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하고, 적격자가 나오면 낙찰자로 결정·통보한다
9. 9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의 재심사 요청을 처리한 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정보를 공개한다

적용 대상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공사(100억원 이상은 종합심사낙찰제)와 조달청 세부기준이 정하는 물품·용역의 경쟁입찰(시행령 제42조, 계약예규·조달청 세부기준).

법적 근거

제출서류

유의사항

• 종합평점이 낙찰 기준 점수에 근소하게 못 미쳐 부적격이 되면 차순위 심사로 넘어가 낙찰이 지연되고 분쟁이 잦다
• 이행실적·경영상태·신인도 서류의 유효기간·산정 방식 해석 차이로 감점·탈락 다툼과 감사 지적이 발생한다
• 낙찰하한율 부근에 투찰이 몰려 동일가 입찰·추첨이 늘고, 저가 투찰의 이행 부실 위험이 상존한다
• 적격심사 세부기준(계약예규·조달청 고시)이 자주 개정되어 배점·낙찰하한율의 기준일 관리가 어렵다

관련 제도

현장 검증 필요

• 공사 적격심사 대상 금액 기준(추정가격 100억원 미만)과 종합심사 전환 경계의 현행 값(운영 확인)
• 종합평점 낙찰 기준 점수(예: 공사 95점, 물품 85점)의 계약유형·금액대별 현행 배점(운영 확인)
• 물품 낙찰하한율(예: 고시금액 미만 약 84%대)의 조달청 세부기준상 현행 값(운영 확인)
• 적격심사 서류 심사 기한(제출마감·보완일부터 7일, 불가피 시 3일 연장)의 예규 현행 규정(운영 확인)
• 부적격 통보 후 재심사 요청·처리 기한(각 3일)의 예규 현행 규정과 실무 운영(운영 확인)
• 시행령 제36조제6호(낙찰자결정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일·낙찰자통보예정일 명시)의 호 번호와 요지는 확보된 원문이 조문 제명까지여서 현행 전문 대조 필요(운영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