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에 의한 계약

절차

1. 1계약이 전문성·기술성 등으로 가격 경쟁만으로 결정하기 어려운 협상계약 대상인지, 지식기반사업 우선적용 대상인지 판단한다
2. 2제안요청서와 기술능력·입찰가격 평가기준(배점)을 작성한다
3. 3협상에 의한 계약임을 명시해 입찰공고를 낸다(제안서 준비를 위해 공고기간을 길게 둔다)
4. 4나라장터에 공고를 게시하고 제안요청서 등 필요서류를 게재·교부한다
5. 5업체가 제안서와 입찰서를 제출한다
6. 6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해 기술능력을 평가하고 입찰가격 평가와 합산해 종합평가점수를 낸다
7. 7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이고 기술능력이 기준에 드는 협상적격자를 선정한다
8. 8종합평가점수 고득점순으로 협상 순서를 정하고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한다
9. 9협상이 성립하면 계약을 체결하고, 결렬되면 차순위자와 협상한다
10. 10계약 내용을 전자조달시스템에 공개한다

적용 대상

전문성·기술성·창의성이 요구되어 가격만으로 낙찰자를 정하기 어려운 물품·용역 등 국가계약으로, 지식기반사업(엔지니어링·소프트웨어·정보화 등)은 우선 적용한다(영 제43조의2).

법적 근거

제출서류

유의사항

• 제안요청서·평가기준의 배점 설계가 특정 업체에 유리하게 짜였다는 시비가 잦아 감사·이의제기·소송으로 이어진다
•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평가의 공정성(위원 선정, 평가위원 실명 공개 여부)이 분쟁의 핵심이 된다
•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 결렬 시 차순위 협상·재공고로 사업이 지연된다
• 기술능력:가격 배점(80:20~90:10) 조정이 사업특성과 어긋나면 가격 경쟁이 형해화되거나 저가 수주 유인이 생긴다

관련 제도

현장 검증 필요

• 기술능력:입찰가격 기본 배점(80:20)과 사업별 조정폭(±20점, 기재부장관 협의)의 예규 원문 대조(운영 확인)
• 협상적격자 기술능력 85% 기준과 협상순서·차순위 협상 규칙의 예규 원문 대조(운영 확인)
• 협상 입찰공고 기간(제안서 제출마감 전날 기산 40일 전, 긴급·재공고 단축)의 근거 조·항(운영 확인)
•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위원장 포함 10인 내외)·평가결과 공개 시한(3일 이내)의 행정규칙 원문(운영 확인)
• 나라장터 제안서 온라인평가·발표평가 화면 흐름과 평가위원 실명 공개 대상(운영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