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작성과 계약 체결

절차

1. 1낙찰자를 결정하고 낙찰통지를 하며,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한다(규칙 제49조제1항)
2. 2계약금액 3천만원 이하 계약 등 계약서 작성 생략 대상인지 판단한다(법 제11조제1항 단서, 영 제49조)
3. 3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의 계약보증금을 납부한다(법 제12조, 영 제50조제1항)
4. 4계약의 목적·계약금액·이행기간·계약보증금·위험부담·지체상금 등 필요사항을 계약서에 명백히 기재한다(법 제11조제1항)
5. 5계약서·설계서·유의서·일반조건·특수조건·산출내역서로 계약문서를 구성한다(공사계약일반조건 제3조)
6. 6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함으로써 계약을 확정한다(법 제11조제2항)
7. 7공사계약은 계약보증금 납부에 갈음한 공사이행보증 방법을 확인한다(영 제52조)
8. 8계약 체결·변경 등 계약정보를 전자조달시스템에 공개한다(영 제92조의2)

적용 대상

경쟁입찰·수의계약으로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정해진 모든 국가계약의 체결 단계(법 제11조·제12조). 계약금액 3천만원 이하 계약,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상호간 계약, 전기·가스·수도 공급계약 등은 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영 제49조).

법적 근거

제출서류

유의사항

• 낙찰자가 낙찰통지 후 10일 이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낙찰이 취소되고 입찰보증금이 국고에 귀속된다(계약 미체결 단계에서는 계약보증금이 아직 납부되지 않으므로 국고귀속 대상은 입찰보증금이다)
• 계약서 기재사항(위험부담·지체상금 등)이 불명확하거나 부당한 특약이 들어가면 이후 분쟁·감사 지적으로 이어진다
• 계약보증금 면제·지급각서 처리의 근거 기록이 부실하면 사후 감사에서 다툼이 된다
• 계약서 작성 생략 대상을 잘못 판단해 증거서류 비치를 누락하면 계약 성립·정산에 하자가 생긴다

관련 제도

현장 검증 필요

• 낙찰통지 후 10일 이내 계약체결 기한의 정확한 근거 조항 위치와 항 번호(운영 확인)
• 나라장터 전자계약 체결과 보증서 전자 접수의 화면 흐름(운영 확인)
• 계약보증금 면제·계약보증금지급각서의 실제 서식과 보존 관행(운영 확인)
• 계약서 작성 생략 시 청구서·각서 등 증거서류의 비치 실무(운영 확인)
• 청렴계약 이행각서 등 계약체결 부속서류의 발주기관별 운영(운영 추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