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계약 이행보증

절차

1. 1공사계약에서 이행보증 방법을 계약보증금 납부와 공사이행보증서 제출 중에서 정한다(영 제52조제1항)
2. 2계약보증금 방식이면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 공사이행보증서 방식이면 계약금액의 100분의 40(예정가격의 70% 미만 낙찰 시 100분의 50) 이상으로 보증금액을 정한다
3. 3계약상대자가 계약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서등으로 납부하거나, 보증기관이 발급한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한다
4. 4국가·지방자치단체 등 면제 대상이면 계약보증금을 면제하고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받는다(영 제50조제10항)
5. 5보증을 확인한 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액이 조정되면 상응하는 보증금을 추가납부·반환한다
6. 6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지 판단한다
7. 7계약보증금 방식이면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하고 계약을 해제·해지한다(영 제51조)
8. 8공사이행보증서 방식이면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보증기관에 공사 완성을 청구해 보증이행업체가 시공을 잇게 한다(공사계약일반조건 제48조)
9. 9계약이 정상 이행되면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반환한다

적용 대상

국가가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영 제52조제1항). 계약보증금 일반 기준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이며(영 제50조제1항), 공사계약은 계약보증금(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 납부 또는 공사이행보증서(계약금액의 100분의 40, 예정가격 70% 미만 낙찰 시 100분의 50 이상 보증) 제출로 이행을 보증한다(영 제52조제1항).

법적 근거

제출서류

유의사항

• 계약보증금 방식과 공사이행보증서 방식의 비용·보증범위 차이를 잘못 판단하면 불이행 시 발주기관이 확보하는 담보 수준이 달라져 분쟁이 된다
• 정당한 이유 없는 불이행인지 판단이 어렵거나 국고귀속 사유·금액을 다투면 국고귀속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으로 이어진다
• 공사이행보증서 방식에서 보증이행업체 지정이 지연되면 공사 중단이 길어지고, 보증채무 청구기간(보증기간 말일 다음날부터 6월)을 놓치면 보증책임이 소멸한다
• 계약금액 증액 시 보증금 추가납부를 누락하거나 기성 미지급액과 상계 처리해 절차 하자가 생긴다

관련 제도

현장 검증 필요

•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42조제1항과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8조제1항이 인용하는 '시행령 제52조제1항제3호'는 현행 시행령의 호 체계(제52조제1항제1호·제2호)와 어긋나므로 예규 개정 반영 여부 확인 필요(운영 확인)
• 추정가격 300억원 이상 최저가·턴키·대안·기술제안입찰 등 공사이행보증서 의무 제출 대상의 정확한 위임 조문(운영 확인)
• 계약보증금 면제 대상(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등)의 세부 항 번호와 지급각서 서식(운영 확인)
• 나라장터(전자조달시스템)를 통한 보증서 전자 제출·진위 확인 화면 흐름(운영 확인)
• 보증이행업체 지정·심사에 걸리는 실무 소요기간(운영 추정)
• 하자보수보증금률의 공종별 세부율(시행규칙 제72조 위임 사항)(운영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