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37심사·평가범위 지정 필요

종합심사낙찰제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 공사 등에서 최저가가 아니라 입찰가격·공사수행능력·사회적 책임·계약신뢰도를 종합 심사해 합산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정하는 낙찰자 결정 방식

13절차 노드
3행위 레인
5게이트
20/36조문 확인
4유의사항

업무구조도

제도의 결정적 단계와 유의사항·보완 구간을 강조해 표시합니다

핵심 단계유의보완 회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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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장 캔버스

절차 · 법령 · 조직 · 적용 대상 · 제출서류

절차

  1. 1추정가격 100억원 이상 공사 등에 해당해 종합심사낙찰제 대상인지, 아니면 적격심사(100억원 미만) 대상인지 판정한다
  2. 2계약예규 심사기준에 따라 공사수행능력·사회적책임·입찰금액·계약신뢰도 세부심사기준을 정하고 입찰 전에 열람할 수 있게 한다
  3. 3종심제를 명시한 입찰공고를 나라장터에 게시한다
  4. 4입찰참가업체가 입찰서와 공사수행능력·사회적 책임 증빙 서류를 제출한다
  5. 5개찰해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를 선별한다
  6. 6고난이도 공사는 입찰금액 하위 100분의 10 이하 입찰자를 심사에서 배제한다
  7. 7공사수행능력점수·사회적책임점수·입찰금액점수·계약신뢰도점수를 합산해 종합심사 점수를 산정한다
  8. 8합산점수 최고점자가 둘 이상이면 동점자 처리 순위로 낙찰자를 정한다
  9. 9낙찰자를 결정해 지체 없이 통보하고
  10. 10낙찰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심사결과·계약정보를 공개한다

적용 대상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 공사(300억원 이상 일반공사, 100억~300억원 간이형공사)와 건설사업관리 50억원 이상·기본설계 30억원 이상·실시설계 40억원 이상 용역의 종합심사낙찰(시행령 제42조제4항 각 호).

법적 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0조제2항(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제11조(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입찰서의 제출ㆍ접수 및 입찰의 무효), 제42조제4항(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 종합심사낙찰제), 제42조제6항(세부심사기준의 작성·열람)대통령령
(계약예규)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제3조·제4조(심사기준·세부심사기준), 제5조(입찰공고), 제7조(입찰서 등의 제출), 제8조(균형가격 산정), 제9조(심사서류의 보완), 제10조(종합심사 점수 산정), 제13조(낙찰자 결정), 제17조(입찰결과의 공개 등)고시·지침
조달청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부문별 세부 배점·심사방법고시·지침

제출서류

계약담당공무원(발주기관)·조달청
  • 종심제 대상 판정·세부심사기준 수립 자료
  • 종합심사낙찰제 입찰공고문(나라장터)
  • 종합심사 점수 산정·심사조서
  • 낙찰자 결정 통보서
  • 심사결과·계약정보 공개 자료
입찰참가업체(건설사)
  • 입찰서(입찰금액)
  • 공사수행능력 증빙(시공실적·배치기술자 경력 등)
  • 사회적 책임 이행 증빙(고용·건설안전 등)
  • 하도급계획서·시공계획서(고난이도 공사)
  • 재심사 요청서

유의사항

  • 세부심사기준의 배점·산식을 잘못 설계하거나 입찰 전 열람 제공이 미흡하면 공고 무효·재공고와 감사 지적으로 이어진다
  • 공사수행능력·계약신뢰도 심사 자료의 인정 범위를 두고 업체와 발주기관 사이 이견이 커 재심사·이의가 빈발한다
  • 고난이도 공사의 저가 배제(하위 10%)와 동점자 처리 적용을 잘못하면 낙찰자 결정 다툼과 소송으로 번진다
  • 부실 서류 제출이 계약 체결 전후에 드러나면 낙찰 취소·계약 해제로 사업이 지연된다

현장 검증 필요

  • 공사수행능력·사회적책임·입찰금액·계약신뢰도 부문별 배점표와 단가심사·물량심사 산식(계약예규·조달청 세부기준 원문 대조 필요)(운영 확인)
  • 세부심사기준 '입찰 전 열람 제공'의 정확한 시행령 항 번호(제42조제4항인지 별도 항인지 원문 확인 필요)(운영 추정)
  • 용역 종합심사 대상 금액구간(건설사업관리 50억·기본설계 30억·실시설계 40억)의 최신 개정 여부(운영 확인)
  • 대형 공사에서 조달청 위탁집행 대상·범위와 발주기관 직접집행의 구분(운영 확인)
  • 간이형 종심제(100억~300억 미만)의 통신공사 등 일부 항목 적용 제외 관행(운영 확인)
  • 심사결과 통보일부터 3일 이내 재심사 요청 등 이의·재심사 절차의 기한은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계약예규) 소관 사항으로, 해당 예규 원문 대조가 필요하다(운영 확인)
  • 종합심사 결과에 대한 재심사(이의) 절차의 존부·기한은 발주기관 세부심사기준(운영)으로 확인 필요 — 예규 본칙에는 심사서류 보완(제9조)만 규정
검증: 법적 근거 4건 중 공식 원문 4건을 연결했다. 캔버스와 절차 노드의 명시 조문 36건 가운데 20건의 조문 번호 존재를 확인했고, 0건은 불일치, 16건은 자동 검증 불가로 분류했다. 인용 문구의 해석·적용 타당성은 검증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다.이 콘텐츠는 제도 이해를 위한 참고 자료이며 법률 자문이나 정부기관의 공식 해석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