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명경쟁입찰

절차

1. 1계약의 성질·목적·규모에 비추어 지명경쟁입찰에 부칠 사유(영 제23조제1항)에 해당하는지 판단한다
2. 2특수설비·기술·실적 사유는 입찰대상자가 10인 이내인지, 소액 사유는 금액 기준에 드는지 확인한다
3. 3시공능력·특수기술·신용·실적 등 지명기준에 따라 지명대상자를 선정한다
4. 45인 이상의 입찰대상자를 지명한다(지명대상자가 5인 미만이면 전원 지명)
5. 5지명대상자에게 입찰공고 사항(영 제36조 각 호)을 통지하고 입찰참가 여부를 확인한다
6. 62인 이상의 입찰참가신청이 있는지 확인하고 업체가 전자조달시스템으로 입찰서를 제출한다
7. 7개찰 후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계약이행능력(적격심사)을 심사해 낙찰자를 결정한다
8. 8낙찰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특수설비·기술 사유 지명계약은 그 내용을 감사원에 통지한다

적용 대상

특수한 설비·기술·자재·물품·실적이 필요하거나 소액이어서 일반경쟁이 비효율적인 계약에서, 자격을 갖춘 5인 이상을 지명해 2인 이상의 참가로 경쟁시키는 입찰이다(법 제7조제1항 단서, 영 제23조·제24조).

법적 근거

제출서류

유의사항

• 지명 사유(특수설비·기술·실적, 소액)를 넓게 해석하면 일반경쟁 회피·특혜 시비로 감사 지적을 받는다
• 지명업체 선정이 특정업체에 편중되면 담합·유착 의혹으로 이어져 지명기준의 객관성 입증이 문제가 된다
• 5인 이상 지명·2인 이상 참가 요건을 못 채우면 입찰이 성립하지 않아 재공고로 지연된다
• 특수설비·기술 사유 지명계약의 감사원 통지 누락이 사후 감사에서 절차 하자로 지적된다

관련 제도

현장 검증 필요

• 시행규칙 제27조 공사 지명기준(시공능력·특수기술·특수공법)의 세부 조·항 귀속(운영 확인)
• 지명통지 방법·통지서 서식의 재정경제부령(기획재정부령) 세부 규정(운영 확인)
• 감사원 통지의 근거 조항(영 제23조제2항)과 통지 서류·구비 항목(운영 확인)
• 지명경쟁 소액 금액 기준(4억·2억·1.6억·1억·5천만원)의 현행 개정 반영 여부(운영 확인)
• 나라장터 지명통지·입찰참가 확인 화면 흐름과 개찰 처리(운영 추정)
• 시행령 제36조(입찰공고의 내용) 각 호 명시사항 요지와 지명경쟁입찰 통지 준용, 시행규칙 제27조(지명경쟁입찰의 지명기준) 요지는 확보된 원문이 조문 제명까지여서 현행 전문 대조 필요(운영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