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제품 우대구매

절차

1. 1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으려는 자가 조직형태·유급근로자·사회적 목적 등 요건을 갖춰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인증을 신청한다
2. 2고용노동부장관이 고용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사회적기업을 인증한다
3. 3수요기관은 사회적기업제품 우선 구매를 촉진할 해당 연도 구매계획을 세운다
4. 4사회적경제 상품몰(e-store 36.5+) 등에서 인증 사회적기업과 그 생산품을 조회해 구매 대상을 선정한다
5. 5계약방법을 검토해 국가계약법령의 수의계약 요건에 해당하면 사회적기업과 수의계약을 체결한다
6. 6납품·검수·대금지급으로 계약을 이행한다
7. 7수요기관은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매년 2월 말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한다
8. 8고용노동부장관이 공공기관별 구매계획·구매실적을 종합해 매년 4월 30일까지 공고한다

적용 대상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재화·서비스(사회적기업제품)의 공공기관 구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공공기관의 장은 우선 구매를 촉진하고 구매계획·전년도 실적을 통보해야 한다(법 제12조, 영 제12조의2). 사회적기업 등과의 수의계약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제출서류

유의사항

• 우선 구매가 촉진 의무 중심이어서 법정 고정 목표비율이 없고, 기관별 실적 편차가 커 종합 공고에서 저조 기관이 드러난다
• 인증 요건(유급근로자·사회적 목적·이해관계자 참여 의사결정 등) 미충족·거짓이 확인되면 인증 취소로 우선구매 대상에서 제외된다
• 사회적기업이 직접 생산하지 않은 완제품·유통분을 우선구매 실적으로 처리하면 실적 부인 위험이 있다
• 구매계획·실적 통보 기한(2월 말일)을 놓치거나 총구매액 대비 비율 산정을 잘못하면 종합 공고 자료가 부정확해진다

관련 제도

현장 검증 필요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 내 사회적기업 수의계약의 정확한 목 번호는 시행령 개정으로 재배열될 수 있어 원문 대조 필요(운영 확인)
• 취약계층 고용비율 요건(예: 30%)과 1인 견적 수의계약 한도(예: 5천만원)는 연도별 우선구매 지침·유권해석으로 정해져 본문 수치로 확정하지 않았다(운영 확인)
• 구매계획·실적 통보 기한(2월 말일)과 종합 공고 기한(4월 30일)의 시행령 조문(제12조의2)은 시행령 원문 대조로 재확인 필요(운영 확인)
• 사회적경제 상품몰(e-store 36.5+) 이용 화면 흐름과 직접구매 실적 인정 범위는 진흥원 운영 기준에 따른다(운영 확인)
• 납품·검수·대금지급은 사회적기업 육성법 고유 조문이 아니라 개별 계약의 국가계약법 제14조(검사)·제15조(대가의 지급) 등 일반 이행·대금지급 절차를 따른다(운영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