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기업제품 구매촉진

절차

1. 1장애인기업이 공공구매종합정보망(SMPP)으로 장애인기업 확인을 신청한다
2. 2확인 요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장애인기업확인서가 발급된다(유효기간 3년)
3. 3공공기관의 장이 판로지원법 제5조제1항 구매계획에 장애인기업제품 구매계획을 구분해 포함한다
4. 4구매계획에 해당 연도 구매총액의 100분의 1 이상 구매목표를 반영한다
5. 5장애인기업이 확인서를 갖추어 견적·입찰 등 공공조달에 참여한다
6. 6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물품·용역 등은 수의계약 특례 대상인지 검토한다
7. 7우선구매 대상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구매실적을 시스템에 등록한다
8. 8공공기관이 전년도 구매실적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한다
9. 9구매실적이 구매목표에 현저히 미달하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개선을 권고·요구한다

적용 대상

공공기관(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기업·준정부기관 등)이 구매하는 물품·용역·공사 중 장애인기업이 직접 생산·제공·수행하는 장애인기업제품(법 제9조의2). 우선구매 목표는 해당 연도 구매총액의 100분의 1 이상이다(영 제7조의2). 수의계약 특례는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물품 제조·구매·임차·용역계약에 적용된다(국가계약법 영 제26조제1항제5호).

법적 근거

제출서류

유의사항

• 장애인기업 확인 요건(소유·경영, 상시근로자 중 장애인 30% 이상) 심사가 까다롭고 유효기간(3년) 만료 시 재확인이 필요해 자격 공백이 생길 수 있다
• 우선구매 목표(1%)가 강행 의무가 아니어서 미달 시 개선 권고에 그치고, 실효성 논란이 반복된다
• 수의계약 특례의 금액구간과 대상 계약 범위 해석이 엇갈려 계약담당자가 적용을 주저한다
• 장애인기업제품과 중증장애인생산품(별도 특별법 제도)을 혼동해 구매실적 집계·목표 관리가 어긋난다

관련 제도

현장 검증 필요

• 장애인기업 확인서 유효기간(발급일부터 3년)과 만료 전 재확인 실무 처리(운영 확인)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의 세부 목 번호와 대상 계약 범위(물품·용역 한정 여부)(운영 확인)
• 구매계획·전년도 구매실적의 법정 제출 기한과 공공구매종합정보망(SMPP) 등록 흐름(운영 확인)
• 장애인기업 확인의 위탁 구조(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발급과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확인 업무 분담)(운영 확인)
• 우선구매 목표 미달 시 개선 권고·개선조치 요구의 근거 항 번호와 후속 절차(운영 확인)
• 장애인기업 정의(상시근로자 총수 중 장애인 100분의 30 이상 고용)와 우선구매 목표비율(구매총액의 100분의 1)의 현행 법령 조문 원문 대조(운영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