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기업제품 구매촉진

절차

1. 1여성이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기업이 공공구매종합정보망(SMPP)으로 여성기업 확인을 신청한다
2. 2확인기관이 대표자·출자 요건과 실질 경영을 심사해 여성기업 확인서를 발급한다(유효기간 확인일로부터 3년)
3. 3공공기관이 판로지원법 구매계획에 여성기업제품 구매계획을 구분해 포함시킨다
4. 4구매계획에 물품·용역 5%, 공사 3% 이상의 구매목표 비율을 반영한다
5. 5구매 시 상대 기업의 여성기업 확인서 유효 여부를 확인한다
6. 6여성기업제품을 나라장터 등으로 우선 구매·계약한다
7. 7전년도 구매실적과 해당연도 구매계획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통보한다
8. 8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구매계획을 확인하고 필요하면 개선을 권고한다
9. 9거짓 확인·요건 상실 등이 확인되면 청문을 거쳐 여성기업 확인을 취소하고 재신청 제한기간을 적용한다

적용 대상

여성이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중소기업(여성기업)이 직접 생산·제공·수행하는 물품·용역·공사의 공공기관 구매. 구매목표 비율은 물품·용역 각 구매총액 5%, 공사 구매총액 3%다(법 제9조제3항, 영 제7조제1항).

법적 근거

제출서류

유의사항

• 구매목표 비율(물품·용역 5%, 공사 3%)에 미달해도 즉시 제재보다 개선 권고·평가 반영에 그쳐 이행 강제력이 약하다는 지적이 있다
• 확인서 유효기간(3년)이 지났거나 요건이 상실된 기업의 제품을 구매해 실적으로 잡으면 사후 점검에서 다툼이 된다
• 거짓·부정한 방법의 여성기업 확인은 필요적 취소와 재신청 제한기간이 따르므로 실질 경영 요건 소명이 유의사항이다
• 구매계획·구매실적 통보 시기·서식이 판로지원법 준용 사항이어서 실무 혼선이 생길 수 있다

관련 제도

현장 검증 필요

• 여성기업 확인 신청 창구(공공구매종합정보망 SMPP) 화면 흐름과 확인기관(한국여성경제인협회 지회) 서면·현장조사 운영(운영 확인)
• 구매계획·전년도 구매실적의 실제 통보 기한(실무상 매년 1월 31일)과 통보 서식(판로지원법 준용 사항)(운영 확인)
• 여성기업제품의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여성기업 전용몰 등록·구매 실무 흐름(운영 확인)
• 구매목표 미달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평가·합동평가 반영 등 실효성 확보 수단의 운영(운영 추정)
• 여성기업 확인 업무의 확인기관(한국여성경제인협회) 위탁 근거 조문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직접 확인 체계의 현행 관계(운영 확인)
• 여성기업지원법 시행령 제17조 확인신청 제한기간(최초 3개월·2회 이상 6개월·확인 취소 시 1년) 수치의 현행 원문 대조(운영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