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15발주범위 지정 필요

조달요청(중앙조달)

수요기관이 일정 금액 이상의 물품·공사 계약을 직접 체결하지 않고 조달청에 계약체결을 요청해 대행시키는 절차로, 요청 대상 판단부터 계약방법 협의, 대금·수수료 정산까지 이어지는 중앙조달의 관문

14절차 노드
5행위 레인
5게이트
4/22조문 확인
4유의사항

업무구조도

제도의 결정적 단계와 유의사항·보완 구간을 강조해 표시합니다

핵심 단계유의보완 회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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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장 캔버스

절차 · 법령 · 조직 · 적용 대상 · 제출서류

절차

  1. 1물품·공사 계약 요청 금액과 성격이 조달청 계약요청 의무 기준(수요물자 추정가격 1억원, 종합공사 30억원, 전문공사 등 3억원)에 해당하는지 판단한다
  2. 2천재지변·국가기밀·긴급복구·기술 특수성 등 요청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한다
  3. 3요청 대상이면 물품구매요청서 또는 공사계약요청서에 개요서·내역서·설계도면·시방서 등을 첨부해 조달청에 제출한다
  4. 4조달청은 요청서를 접수해 나라장터에 게재·공개하고, 계약부서 선람 후 기술검토 부서로 보낸다
  5. 5조달청장이 수요기관이 적용해야 할 계약 관계 법령에 따라 계약방법을 수요기관과 협의해 결정한다
  6. 6서류·규격이 미비하면 보완을 요구하고, 갖추어지면 국가계약법령에 따라 입찰·낙찰을 집행한다
  7. 7조달청장이 계약상대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그 결과를 수요기관에 통보한다
  8. 8조달물자를 공급·이행하고, 조달청장이 대금을 지급(또는 선급받은 대금으로 대지급)한다
  9. 9조달청장이 조달수수료를 계약금액 등에 따라 산정해 수요기관에 납입고지·징수한다(감면 사유 해당 시 감경·면제)

적용 대상

국가기관과 그 소속 기관의 수요물자·시설공사 중 조달청 계약요청 의무 대상: 물품·용역 추정가격 1억원(외국산 물품 미화 20만달러) 이상, 종합공사 30억원 이상, 전문·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공사 등 3억원 이상(조달사업법 시행령).

법적 근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11조(계약체결의 요청), 제12조(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 제14조(계약방법의 특례), 제15조(대금의 지급), 제16조(수수료)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조달청장이 대행 집행하는 계약의 방법·입찰·낙찰 절차법률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계약체결 요청 기준(금액), 수수료 징수·감면 절차(조문 번호 확인 필요)대통령령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공사 집행계획 제출 서식·절차(조문 번호 확인 필요)부령
조달청 시설공사 계약업무 처리규정시설공사 계약요청 첨부서류·접수·기술검토 처리행정규칙

제출서류

수요기관
  • 물품구매요청서/공사계약요청서
  • 공사개요서·내역서·설계도면·시방서(공사)
  • 계약방법 협의 자료
  • 보완 요구 시 보완서류
조달청
  • 나라장터 요청서 접수·게재
  • 계약부서 선람·기술검토 기록
  • 입찰공고·계약서, 계약체결 통보
  • 조달수수료 납입고지서

유의사항

  • 요청 의무 대상인데 수요기관이 직접 계약(분리발주·쪼개기 등)해 중앙조달을 회피하면 감사 지적 대상이 된다
  • 공사계약요청서의 설계도면·내역·시방서가 미비하면 기술검토 단계에서 보완이 반복되어 발주가 지연된다
  • 요청 예외 사유(긴급·기밀·기술 특수성) 적용을 잘못 판단하면 사후 감사에서 다툼이 된다
  • 조달수수료 부담과 요율 산정을 두고 수요기관과 이견이 생기고, 감면 사유 해당 여부 판단이 쉽지 않다

현장 검증 필요

  • 조달사업법 시행령의 계약체결 요청 기준(금액) 조문 번호와 현행 금액 수치(운영 확인)
  • 조달수수료 징수·감면의 시행령 조문 번호와 조달청 고시 현행 요율(운영 확인)
  • 공사 집행계획 매년 1월 20일 제출의 시행규칙 조문 번호와 서식(운영 확인)
  • 시설공사 계약요청 첨부서류 목록과 기술검토·선람 처리 절차의 조달청 내부규정 근거(운영 확인)
  • 나라장터 조달요청서 접수·게재 공개 화면 흐름과 전자계약 단계(운영 확인)
검증: 법적 근거 5건 중 공식 원문 5건을 연결했다. 캔버스와 절차 노드의 명시 조문 22건 가운데 4건의 조문 번호 존재를 확인했고, 0건은 불일치, 18건은 자동 검증 불가로 분류했다. 인용 문구의 해석·적용 타당성은 검증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다.이 콘텐츠는 제도 이해를 위한 참고 자료이며 법률 자문이나 정부기관의 공식 해석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