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액계약과 단가계약

절차

1. 1계약목적물의 성질·규모와 수요빈도를 검토해 총액계약과 단가계약 중 방식을 결정한다
2. 2일정 기간 계속하여 제조·수리·가공·매매·공급·사용 등이 필요하고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에 드는지 확인해 단가계약 요건을 판단한다
3. 3예정가격을 작성하고 입찰공고를 내어 단가(또는 총액) 기준으로 입찰을 실시한다
4. 4낙찰자를 결정하고 물량·규격·단가를 적은 산출내역서를 받는다
5. 5계약을 체결하고, 단가계약은 매회별 이행예정량 중 최대량에 계약단가를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약보증금을 받는다
6. 6계약기간 중 수요가 발생하면 나라장터를 통해 개별 납품요구를 한다
7. 7계약상대자가 물품을 제조·납품하면 검사한다
8. 8검사에 합격하면 발주금액을 기준으로 대가를 지급하고, 회계연도 예산 범위에서 반복 납품요구를 관리한다

적용 대상

일정 기간 계속하여 제조·수리·가공·매매·공급·사용 등이 필요해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단가로 체결하는 국가계약이 단가계약이고(법 제22조), 그 밖에 계약목적물 전체를 총액으로 체결하는 계약이 총액계약이다(총액계약은 실무상 원칙).

법적 근거

제출서류

유의사항

• 총액계약으로 할지 단가계약으로 할지 판단을 잘못하면 반복 수요에 행정력이 낭비되거나 재고·예산 관리가 어긋난다
• 단가계약 계약보증금을 매회별 최대량이 아닌 총 발주 예정액으로 잘못 산정하면 과다·과소 징수 다툼이 된다
• 계약기간 중 납품요구가 해당 연도 예산 범위를 넘으면 예산 없이 채무를 부담하는 문제가 생긴다
• 단가 입찰의 낙찰자 결정·산출내역서 기준이 불명확하면 개별 납품요구·대가 산정 단계에서 분쟁이 발생한다

관련 제도

현장 검증 필요

• 총액계약 원칙과 단가계약 선택 기준(수요빈도·정형화 여부)의 실무 판단(운영 확인)
• 단가 입찰의 낙찰자 결정 방식과 산출내역서 제출 세부 절차(운영 확인)
• 나라장터 종합쇼핑몰·납품요구(개별발주) 화면 흐름과 등록 위치(운영 확인)
• 단가계약 계약기간 내 반복 납품요구 시 예산 범위 관리·정산 관행(운영 추정)
• 대가 지급기한(청구일 기준) 등 수치는 시행령 제58조가 정하는 기한으로 서술(운영 확인)
• 국가계약법 제22조(단가계약) 인용 요지는 조문 실존·제목까지 확인 — 원문 전문 사본 미보관으로 문면 대조는 추후 수행 필요(원문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