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계속계약과 계속비계약

절차

1. 1사업이 계속비사업인지, 성질상 수년이 필요한 장기계속계약 대상인지 판단한다
2. 2계속비사업이면 국가재정법 제23조에 따라 총액과 연부액을 명백히 한 계속비계약을 체결한다
3. 3장기계속계약이면 낙찰 등으로 결정된 총공사금액과 총공사기간을 부기한다
4. 4당해 연도 예산 범위에서 제1차(연차)계약을 체결한다
5. 5계약상대자는 총공사금액을 기준으로 계약이행을 보증하고 착공한다
6. 6해당 차수 공사를 이행하고 차수별로 준공·대가 정산을 한다
7. 7부기된 총공사금액에서 기계약금액을 공제한 범위에서 제2차 이후 차수계약을 부관에 따라 체결한다
8. 8잔여 총공사금액이 소진되면 총공사를 완성하고 최종 정산한다

적용 대상

국가재정법 제23조에 따른 계속비사업(계속비계약), 그리고 임차·운송·보관·전기·가스·수도 공급 등 성질상 수년간 계속 존속하거나 이행에 수년이 필요한 국가계약(장기계속계약)(법 제21조제1항·제2항, 영 제69조).

법적 근거

제출서류

유의사항

• 계속비계약과 장기계속계약을 혼동해 예산 형태에 맞지 않는 계약 구조를 택하면 이행·정산에서 다툼이 된다
• 장기계속계약은 총괄계약이 아니라 각 차수계약을 기준으로 공사기간·대가가 확정되어, 총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청구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 예산 미확보 등으로 제2차 이후 차수계약이 지연·불성립하면 사업이 중단되고 공백기간 비용 분쟁이 생긴다
• 계약상대자가 2차 이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계약보증금이 국고에 귀속되는 등 위험이 크다

관련 제도

현장 검증 필요

• 장기계속계약 계약보증금(부기 총공사금액의 100분의 10 이상, 영 제50조제3항)의 연차별계약 완료분 반환·정산 실무(운영 확인)
• 제2차 이후 차수계약 체결 시기·예산 배정 연계 실무 절차(운영 확인)
• 연차 계약 사이 공백기간 발생 시 비용(실비) 조정 운영(운영 확인)
• 계속비 지출 연한(원칙 5년, 예외 10년)의 사업별 적용 실무(운영 확인)
• 계약보증금 납부 의무(법 제12조제1항)와 장기계속계약 계약보증금(부기 총공사금액의 100분의 10 이상, 영 제50조제3항) 요지의 항 단위 원문 대조(운영 확인)
• 노드 S01 나라장터 총괄·차수계약 등록 절차의 법적 근거 조·항 확인 필요(운영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