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긴급 수의계약

절차

1. 1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경쟁에 부칠 여유가 있는지 먼저 판단한다
2. 2천재지변·감염병 예방·긴급복구가 필요한 비상재해 등 영 제26조제1항제1호가목의 긴급 사유나 보안상 필요(같은 호 나목)에 해당하는지 검토한다
3. 3가목(긴급) 사유인 경우 긴급 입찰공고에 의한 경쟁입찰로도 계약목적 달성이 곤란한지(계약예규 제7조의2) 확인해 수의계약 전환 여부를 결정한다
4. 4긴급성 근거와 사유를 담은 수의계약 사유서를 계약 체결 전에 작성·결재한다
5. 52인 이상 견적 원칙에서 1인 견적으로 갈 수 있는 사유(영 제30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지 판단한다
6. 6전자 견적 대상이면 나라장터로 안내공고를 내고, 아니면 직접 견적서를 받는다
7. 7견적가격이 예정가격 범위에 드는지 심사하고, 벗어나면 다시 견적서를 받는다
8. 8계약상대자를 결정해 계약을 체결하고 긴급 이행에 착수한다
9. 9계약 정보를 전자조달시스템에 공개하되 병력 이동·보안 사유 계약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한다
10. 10사유서와 긴급성 증빙을 보존해 사후 정산과 감사에 대응한다

적용 대상

천재지변·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긴급복구가 필요한 수해 등 비상재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는 국가계약(영 제26조제1항제1호 가목) — 이 경우 긴급 입찰공고에 의한 경쟁입찰로도 목적 달성이 곤란한 경우에 한한다(계약예규 제7조의2). 국가안전보장·보안상 필요 또는 비밀 수행이 필요한 경우(같은 호 나목)는 별도 사유로 적용된다.

법적 근거

제출서류

유의사항

• 긴급성 판단을 잘못하거나 사유서를 계약 체결 후에 작성하면 '사후 정당화'로 감사에서 지적되고 계약 정당성이 다투어진다
• 긴급 입찰공고에 의한 경쟁입찰로 대체할 수 있었는지가 자주 쟁점이 된다(계약예규 제7조의2)
• 긴급성 증빙이 부실하면 예산 회수·계약 취소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
• 긴급 이행을 서두르다 견적·예정가격 심사와 정보공개 절차를 빠뜨리면 절차 하자가 된다

관련 제도

현장 검증 필요

• 긴급 입찰공고 공고기간 단축(영 제35조제4항)의 실제 운영(운영 확인)
• 긴급 수의계약에서 전자 견적(나라장터) 안내공고 적용 대상과 서면 견적 처리 경계(운영 확인)
• 수의계약 사유서 서식과 긴급성 증빙의 보존 관행·결재 시점(운영 확인)
• 견적가격 예정가격 88% 이상 등 계약금액 결정 기준의 계약예규 적용 방식(운영 확인)
• 재난·감염병 대응 시 검사·검수·대금 지급 단축 등 한시 특례의 현행 적용 여부(운영 확인)
• P11(사후 정산·감사 대응)은 사유서·긴급성 증빙·계약 기록 보존과 감사 대응 중심의 운영 단계로, 국가계약법령상 직접 근거 조문 확인 필요(운영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