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계약

절차

1. 1간선시설공사를 집행하려는 기관이 도로관리청에 도로점용 사업계획서를, 사업시행자가 인가권자에게 사업실시계획서를 제출한다
2. 2도로관리청·인가권자가 공사기간 조정으로 동시 시공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면 대상공사와 계획서를 조달청장에게 통보한다
3. 3조달청장이 종합계약에 의하는 것이 적합한지 심사해 결과를 도로관리청·인가권자에게 통보한다
4. 4도로관리청·인가권자가 종합계약에 의한 집행을 조건으로 도로점용을 허가하거나 사업실시계획을 인가한다
5. 5관련기관들이 관련기관협의체를 구성하고 대표관련기관을 선임한다
6. 6관련기관 협정서를 작성해 대표기관집행방식과 공동집행방식 중 하나를 택한다
7. 7대표관련기관이 종합집행계획서를 작성해 재정경제부장관·도로관리청장·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한다
8. 8협의체가 조달청장에게 계약체결을 요청하거나, 조달청장과 미리 협의해 직접 계약을 체결한다
9. 9입찰공고에 종합계약임을 명시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해 종합계약을 체결·집행한다
10. 10각 관련기관이 공사비를 분담하고, 미규정 사항·분쟁은 운영협의체에서 협의·처리한다

적용 대상

같은 장소에서 2개 이상의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기업·준정부기관이 관련되는 공사 중 조달청장이 종합계약에 적합하다고 인정한 간선시설공사(법 제24조, 영 제71조, (계약예규) 종합계약집행요령 제2조·제4조). 간선시설공사 규모 기준은 추정금액 30억원 이상 도로 등 토목공사와 10억원 이상 전기·전기통신·가스·상하수도·교통안전시설·포장공사 등이다((계약예규) 종합계약집행요령 제2조제2호가목).

법적 근거

제출서류

유의사항

• 관련기관 간 공사기간 조정과 대표관련기관 선임에 이견이 생기면 협의체 구성이 지연되어 전체 공사가 늦어진다
• 공사비 분담 비율과 부대비용 산정에 합의가 되지 않으면 대가지급이 막히고 운영협의체 협의로 반복 회귀한다
• 종합계약 적격심사 세부기준·심사기간이 세부운영기준에 위임되어 있어 대상 판정의 예측 가능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다
• 대표기관집행방식과 공동집행방식의 책임 범위를 협정서에 명확히 정하지 않으면 하자보수·감독 책임에서 분쟁이 된다

관련 제도

현장 검증 필요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1조 본문의 위임 문구(체결방법 등을 정하는 주체·범위)의 정확한 표현(운영 확인)
• 조달청 종합계약 적격심사 세부기준·심사기간과 공사비 분담방법 세부운영기준의 현행 고시 존재 여부((계약예규) 종합계약집행요령 제15조 위임)(운영 확인)
• 재정경제부장관 예산배정·지출한도액 통지 단계의 실제 처리 절차와 기한(운영 확인)
• 대표관련기관 부대비용 비율 등 공사비 분담의 실제 산정 관행(운영 추정)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10조의 계약업무 집행 세부 절차(운영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