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절차

1. 1계약 체결일부터 90일 이상 경과했고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이 입찰일 기준 3% 이상 증감했는지 확인한다
2. 2계약서에 명시된 조정방법(지수조정률을 원한 경우 외에는 품목조정률)을 확인한다
3. 3물가변동 당시가격·한국은행 지수를 입찰 당시와 같은 기준·방법으로 산정한다
4. 4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을 산출한다
5. 5조정기준일 이후 이행되는 부분의 대가(물가변동적용대가)에 조정률을 곱해 조정금액을 산출한다
6. 6선금을 지급했으면 시행규칙 산식에 따른 공제금액을 뺀다
7. 7계약상대자가 준공대가 수령 전에 조정을 청구하고 조정내역서를 제출한다
8. 8청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해 변경계약을 체결하고, 조정된 대가를 지급한다

적용 대상

계약체결 후 90일 이상 지나고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이 3% 이상 오르내린 국가계약의 계약금액(조정기준일 이후 이행분).

법적 근거

제출서류

유의사항

• 품목조정률과 지수조정률 중 계약서 명시 방법을 임의로 바꾸려다 다툼이 생기고, 미명시 시 품목조정률로 처리되어 산정 결과가 달라진다
• 물가변동 당시가격·지수를 입찰 당시와 다른 기준으로 산정하면 조정금액이 틀어져 감사·분쟁으로 이어진다
• 증액 예산이 없어 조정기한이 연장되거나 대가 지급이 지연되어 계약상대자 자금난이 발생한다
• 단품슬라이딩 대상 자재 선정과 15% 산정 기준의 해석 차이로 유권해석 수요가 많다

관련 제도

현장 검증 필요

• 물가변동 당시가격·한국은행 생산자물가지수의 실제 조회 화면과 지수 적용 시점(운영 확인)
• 단품슬라이딩(특정규격 자재 15% 이상) 적용 대상 자재 선정과 산정 실무(운영 추정)
• 조정 청구 시 제출하는 조정내역서 서식과 준공대가 수령 전 신청 관행(운영 확인)
• 예산 부족 시 조정기한 연장·공사량 조정 대가 지급의 실무 처리(운영 추정)
•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2조)의 현행 조문 번호와 세부 산식(원문 대조 필요)(운영 확인)
• 지수조정률을 비목군과 한국은행 생산자물가기본분류지수·수입물가지수 변동률로 산출하는 방법,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품목·지수조정률을 곱한 조정금액 산식, 물가변동당시가격을 입찰당시가격과 동일한 기준·방법으로 산정하는 규정은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4조 각 항의 현행 원문 대조가 필요하다(원문 대조 필요)
• P01·P08·S02가 인용한 국가계약법 제19조(물가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는 현행 원문 캐시가 목차(제명)만 담고 있어 조문 실존·제명까지만 확인했고, 요지 문언은 법제처 현행 원문과의 대조가 필요하다(원문 대조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