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절차

1. 1설계서 불분명·누락·오류, 현장상태 상이, 신기술·신공법, 발주기관 필요 등 설계변경 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단한다(일반조건 제19조제1항)
2. 2계약상대자는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 전에 관련 서류를 작성해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통지하거나,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서면 통보한다
3. 3공사감독관이 현장을 확인하고 설계서 보완·변경 방법을 검토한다
4. 4설계변경은 시공 전에 완료하되, 긴급하면 계약상대자와 협의해 우선시공을 하게 할 수 있다(일반조건 제19조제3항)
5. 5일괄입찰·대안입찰 등 조정 제한 대상인지 확인한다(영 제91조, 일반조건 제21조)
6. 6증감 공사량은 계약단가, 신규비목은 설계변경당시 산정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한다(영 제65조)
7. 7발주기관이 요구한 설계변경분은 협의로 단가를 정하고, 협의가 안 되면 산정단가와 낙찰률 반영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영 제65조)
8. 8계약상대자는 준공대가 수령 전까지 계약금액 조정을 청구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청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정해 변경계약을 체결한다(일반조건 제20조제8항·제10항)

적용 대상

공사량의 증감을 수반하는 설계변경이 발생한 국가 공사계약(법 제19조, 영 제65조). 일괄입찰·대안입찰 등 대형공사는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 또는 불가항력을 제외하고 증액이 제한된다(영 제91조).

법적 근거

제출서류

유의사항

• 신규비목 단가와 협의단가 산정을 두고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의 다툼이 잦고, 협의 불성립시 100분의 50 규정 적용을 둘러싼 분쟁이 반복된다
• 설계변경을 시공 전에 완료하지 않고 우선시공한 뒤 사후 정산하면 절차 하자와 조정 거부의 빌미가 된다
• 준공대가 수령 전까지라는 조정 청구 시한을 놓치면 조정 청구권 자체가 소멸해 정당한 증액을 받지 못한다
• 저가낙찰 공사의 대규모 증액에서 계약심의회 심의·중앙관서의 장 승인을 누락하면 감사 지적과 조정 지연을 부른다

관련 제도

현장 검증 필요

• 설계변경 조서·수정 산출내역서의 실제 서식과 발주기관별 검토 관행(운영 확인)
• 협의단가 미합의시 100분의 50 적용 전 협의 반복 횟수와 실무 운영(운영 추정)
• 표준시장단가 적용 공사의 설계변경 단가 산정 세부 운영(일반조건 제20조제3항)(운영 확인)
• 저가낙찰 증액조정 심의기구(계약심의회·기술자문위원회 등) 구성·운영 관행(운영 확인)
• 시행규칙 제74조의2 세부 산정식과 시행령·계약예규 간 적용 순서(운영 확인)
• 현장상태 확인·설계서 보완의 법적 주체는 계약담당공무원이나 실무상 공사감독관이 현장확인을 대행하는 발주기관별 위임·수행 관행(운영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