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체상금

절차

1. 1계약서에 정한 준공·납품·용역 완료 기한과 검사기준을 확인한다
2. 2기한 내에 준공신고서 제출 또는 납품·이행이 이루어졌는지 판정한다
3. 3기한을 넘겼으면 정당한 이유 없는 지체인지, 불가항력 등 책임없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단한다
4. 4책임없는 사유로 인정되는 기간은 지체일수에서 제외한다
5. 5준공기한 다음날부터 검사(시정조치 시 최종검사) 합격일까지로 지체일수를 산정한다
6. 6계약금액에 계약종류별 지체상금률과 지체일수를 곱해 지체상금을 산정하고, 기성·기납부분 인수분은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7. 7지체상금이 계약금액의 100분의 30을 넘으면 30%로 제한한다
8. 8지체상금을 부과 통지하고 현금 납부 또는 지급할 대가에서 상계해 징수한다

적용 대상

공사·물품 제조·구매·수리·가공·대여·용역 등 국가가 당사자인 모든 계약(국가계약에 한함).

법적 근거

제출서류

유의사항

• 불가항력·발주기관 책임 등 '책임없는 사유' 인정 범위를 놓고 지체일수 산입 여부가 다투어져 소송·조정으로 번진다
• 준공검사 소요기간·시정조치 기간을 지체일수에 넣느냐를 두고 업체와 발주기관의 해석이 갈린다
• 기성·기납부분 인수분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하지 않고 산정하면 지체상금이 과다 부과되어 감사 지적·감액 분쟁이 된다
• 지체상금이 30% 상한에 도달하는 장기 지연에서는 계약 해지·부정당업자 제재와 겹쳐 다툼이 커진다

관련 제도

현장 검증 필요

• '계약상대자 책임없는 사유' 인정 범위와 공기연장 신청·소명의 실무 심사 관행(운영 확인)
• 준공검사 소요기간·시정조치 기간의 지체일수 산입 판단 실무(공사계약일반조건 제25조 세부 운영)(운영 확인)
• 지체상금과 지급 대가·지연이자·보증금 간 상계 처리의 나라장터 정산 흐름(운영 확인)
• 물품구매(제조)·용역계약일반조건의 지체상금 조문 번호와 세부 산정 기준(원문 미대조)(운영 확인)
• P08의 시행규칙 제75조(지체상금률) 귀속은 타당하나 조문 전문 기계 대조가 미완료 — 공사 0.5/1000·물품 제조·구매 0.75/1000·수리·가공·대여·용역 및 기타 1.25/1000 등 현행 세부율 원문 대조 필요
• 이행기한·검사기준 관리(P02)의 법적 근거 확인 필요 — 발주기관의 이행 점검은 순수 운영 성격으로 별도 명시 조문 대조 필요(운영 확인)
• 법 제26조제3항이 준용하는 제18조제3항 단서(예산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 보증금을 해당 목적에 직접 사용)를 지체상금에 적용할 때의 실무 처리(운영 추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