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보수와 하자담보책임

절차

1. 1계약체결 시 공종을 구분해 하자담보책임기간(1년 이상 10년 이하)을 계약서에 정한다
2. 2공종별 하자보수보증금률(계약금액의 100분의 2~5)을 계약서에 정한다
3. 3목적물을 인수하거나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 중 먼저 도래한 날부터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시작된다
4. 4계약상대자가 준공검사 후 대가지급 전까지 하자보수보증금(보증서)을 납부한다
5. 5하자담보책임기간 중 계약담당공무원이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 한다
6. 6하자가 발견되면 계약상대자에게 하자보수를 요구하고 보수 결과를 확인한다
7. 7하자보수 요구에 불응하면 하자보수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하거나 직접 보수에 사용한다
8. 8기간 만료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 최종검사를 하고 하자보수완료확인서를 발급한 뒤 보증금을 반환한다

적용 대상

하자보수가 필요한 공사도급계약과 용역계약.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공종별로 1년 이상 10년 이하이며, 하자보수보증금은 공종별 계약금액의 100분의 2~5이고 계약금액 3천만원 이하 공사(조경공사 제외)는 납부를 면제한다(영 제60조, 규칙 제72조).

법적 근거

제출서류

유의사항

•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공종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정하면 시행규칙 제70조와 어긋나 계약서상 기간을 조정해야 한다
• 하자보수보증금 국고귀속 요건(하자보수 요구+불응)의 통지·기록이 부실하면 보증금 청구를 둘러싼 소송에서 다툼이 된다
• 시공상 하자와 설계·사용상 하자의 책임 구분이 불명확하면 보수 범위와 부담 주체를 놓고 분쟁이 길어진다
• 연 2회 정기 하자검사와 만료 전 최종검사를 누락하면 하자보수완료확인서 발급과 보증금 반환 시점이 밀린다

관련 제도

현장 검증 필요

• 공사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의 세부 기간표는 시행규칙이 아니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4,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3의2 등 개별 공사법령에 있음 — 해당 표의 현행 수치(운영 확인)
• 하자보수보증서 발급기관(건설공제조합·보증보험사)별 발급·청구 실무 절차(운영 확인)
• 하자보수보증금 직접사용 시 세입세출 외 현금출납원 통지 등 회계 처리 관행(운영 추정)
• 정기 하자검사의 실제 운영 주기와 최종검사 일정 관리 관행(운영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