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의 해제·해지

절차

1. 1이행 지체·품질 미달·발주 취소 등 해제·해지 사유가 발생했는지 확인한다
2. 2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착공 지연, 준공기한 미완성,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 상당액 도달 등)에 해당하는지 검토한다
3. 3발주기관의 객관적·불가피한 사정변경(정부정책 변화, 법령 제·개정, 과다 민원, 공공복리)에 해당하는지 검토한다
4. 4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하지 않고 보증기관에 완성을 청구할지 판단한다
5. 5해제·해지를 결정하면 그 사실과 사유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한다
6. 6계약상대자는 즉시 이행을 중지하고 자재를 철거하며 대여품·관급재료를 반환한다
7. 7기성부분을 검사·인수하고 그에 상당하는 대가를 지급한다
8. 8선금 미정산잔액을 정산·상계하고, 책임사유면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하거나 사정변경·계약상대자 해제면 보증금을 반환한다
9. 9필요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절차로 연결한다

적용 대상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물품·용역 계약의 이행 단계에서 계약상대자의 채무불이행, 발주기관의 객관적·불가피한 사정, 계약상대자의 해제권 사유가 발생한 계약(영 제75조,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4~46조·물품 제26~27조·용역 제29~31조).

법적 근거

제출서류

유의사항

• 해제·해지 사유가 계약상대자 책임인지 발주기관 사정변경인지 다투어지면 대가 지급·보증금 처리 결과가 달라져 소송으로 번진다
•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처분을 두고 정당한 이유 유무·상계 가능 여부로 감사 지적과 분쟁이 잦다
• 기성부분 검사·인수 범위와 선금 미정산잔액 이자 산정이 불명확하면 정산이 지연된다
• 해제·해지가 부정당업자 제재로 연결될 때 제재 사유 해당 여부와 처분 절차를 두고 다툼이 생긴다

관련 제도

현장 검증 필요

•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시 지체상금 병과 여부와 상계 가능 범위의 실무 처리(운영 확인)
• 해제·해지 통지의 서식·발송 방법과 도달 입증 관행(운영 확인)
• 기성부분 검사·인수 범위와 선금 미정산잔액 이자(대출평균금리) 산정의 실무 운영(운영 확인)
• 해제·해지가 부정당업자 제재로 이어지는 사유별 실무 판단 기준(운영 추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