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
- 1원사업자가 공사 일부를 하도급하려 할 때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발주기관에 통보한다
- 2계약담당공무원이 건설공사하도급심사기준에 따라 하도급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한다
- 3건설위탁은 원사업자가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 대금지급보증서를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한다
- 4공공 건설공사는 하도급지킴이 등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으로 대금 청구·지급을 관리한다
- 5원사업자는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 이내 하도급대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다
- 6원사업자는 대가 수령 후 15일(전자조달시스템 5일) 이내 하수급인에게 현금 지급하고 지급내역을 통보한다
- 7지급불능·2회분 이상 미지급·직불합의·지급보증서 미제출 등 직접지급 사유가 발생하는지 판단한다
- 8사유에 해당하면 발주기관이 하수급인 시공분 상당액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고, 그 범위에서 지급채무가 소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