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낙찰 이의신청

절차

1. 1낙찰자 결정·입찰공고·계약금액 조정 등으로 받은 불이익이 이의신청 대상 행위에 해당하는지 확인한다
2. 2해당 계약이 국제입찰 대상이거나 시행령 제110조의 추정가격 기준액 이상인지 확인한다
3. 3원인이 되는 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30일 또는 그 행위를 안 날부터 25일이라는 신청 기한을 확인한다
4. 4해당 중앙관서의 장에게 이의신청서를 제출한다
5. 5발주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심사하여 시정 등 조치를 하고 결과를 통지한다
6. 6통지 결과를 수용하지 않으면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한다
7. 7위원회는 필요하면 계약절차의 중지를 요청하고 청구를 받은 날부터 50일 이내에 심사·조정한다
8. 8조정안을 제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긴다

적용 대상

국제입찰에 따른 정부조달계약과, 시행령 제110조가 정하는 추정가격 기준액 이상의 국내 정부조달계약에서 발생한 불이익이 이의신청 대상이다. 계약 종류별 최소 추정가격 기준액은 시행령 제110조가 정하며, 그 기준액 미만 계약은 이의신청·재심 대상에서 제외된다(영 제110조).

법적 근거

제출서류

유의사항

• 신청 기한(원인행위 30일·안 날 25일, 재심청구 30일)을 넘기면 불이익이 명백해도 이의신청·재심 기회를 잃는다
• 이의신청 대상 행위와 대상 계약 금액 기준(시행령 제110조)에 해당하는지 판단이 어려워, 대상 밖이면 각하될 수 있다
• 이의신청을 해도 원칙적으로 계약절차가 자동 정지되지 않아, 심사 중에 계약이 진행되면 구제 실익이 줄어든다
• 발주기관이 스스로 판단을 뒤집기 어려운 구조여서 이의신청 단계에서 시정되지 않고 재심·소송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

관련 제도

현장 검증 필요

• 이의신청 대상 계약의 계약 종류별 최소 추정가격 기준액(시행령 제110조)의 현행 수치 — 종합공사 기준은 종전 10억원 이상에서 4억원 이상 수준으로 낮아진 것으로 파악되어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원문으로 재확인이 필요하고, 물품·용역 기준(5천만원 수준)과 국제입찰 고시금액도 함께 확인한다(운영 확인)
• 이의신청 기한의 기산점(원인행위일·안 날) 판단과 발주기관 심사 15일·재심청구 30일 기한의 실무 처리 관행(운영 확인)
• 이의신청·재심 진행 중 계약절차 중지(법 제30조) 명령의 실제 발동 요건과 빈도(운영 추정)
• 조달청 중앙조달 계약에서 이의신청·재심의 상대방(수요기관인 중앙관서의 장과 조달청장) 실무 구분(운영 확인)
•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심사·조정 50일 기한과 조정안 확정(재판상 화해) 효력의 실무 적용(운영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