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절차

1. 1입찰·낙찰·계약 체결·이행에 관한 처분에 불복하는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한다
2. 2발주기관의 장이 이의신청을 심사해 결과를 통지한다
3. 3당사자가 분쟁해결방법을 따로 합의하지 않은 경우, 이의신청 결과에 승복하지 못하면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한다
4. 4위원회가 조정 대상·금액 요건에 해당하는지 검토하고 심사에 착수한다
5. 5필요하면 위원회가 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해당 입찰 절차의 연기나 계약체결의 중지를 명한다
6. 6위원회가 사실관계를 심사하고, 전문 분야는 소위원회에서 검토한다
7. 7위원회가 조정안을 작성해 당사자에게 제시한다
8. 8당사자가 정해진 기간 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조정안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
9. 9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하거나 같은 사안으로 소가 제기되면 조정은 중지되고 소송으로 넘어간다

적용 대상

국가가 당사자인 계약의 입찰·낙찰·계약 체결과 이행에서 발생한 분쟁 중 시행령 제110조가 정하는 정부조달계약의 대상·최소 금액 기준에 해당하는 사안(법 제28조·제29조, 영 제110조).

법적 근거

제출서류

유의사항

• 이의신청·조정신청 기간을 넘기면 조정 절차로 다투기 어려워, 처분을 안 날의 기산과 기간 관리가 관건이다
• 조정 대상 사유와 최소 금액 기준(영 제110조)에 해당하는지 판단이 엇갈려 신청이 각하되는 사례가 있다
• 조정 중에도 계약절차 중지가 이뤄지지 않으면 이행이 진행돼 조정 실익이 줄어든다
• 조정안에 이의를 제기하면 재판상 화해 효력이 생기지 않아 결국 소송으로 이어져 분쟁이 길어진다

관련 제도

현장 검증 필요

• 조정 중지 사유와 소송 관련 사실의 통지 절차(영 제114조·제114조의2)는 조 번호·제목만 확인했고 항 단위 원문 대조가 남아 있다(운영 확인)
• 이의신청서·조정신청서(재심 청구서)의 서식과 접수 창구의 실무 운영(운영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