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보증금과 계약보증금

절차

1. 1발주기관이 입찰공고에서 입찰보증금·계약보증금 요율과 납부방법(현금·보증서·면제 시 지급각서)을 정한다
2. 2입찰 참가자가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 입찰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서로 납부한다
3. 3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입찰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킨다
4. 4계약을 체결한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반환하고 계약보증금 납부 단계로 넘어간다
5. 5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거나 보증서를 제출한다
6. 6공사계약은 계약보증금 100분의 15 이상 납부 또는 공사이행보증서 제출 중 하나를 선택해 이행보증한다
7. 7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킨다
8. 8계약을 이행하면 계약보증금을 반환하고, 공사계약은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한다

적용 대상

국가가 당사자인 경쟁입찰과 계약 전반(공사계약 포함).

법적 근거

제출서류

유의사항

•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입찰보증금을 국고귀속할 때 '정당한 이유' 유무를 두고 다툼이 잦다
•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시 기성·기납부분 공제 범위 산정이 복잡해 분쟁과 감사 지적으로 이어진다
• 공사계약에서 계약보증금 납부와 공사이행보증서 제출 중 선택·변경(1회 한정) 요건을 오해해 절차 하자가 생긴다
• 보증금을 보증서로 낸 경우 국고귀속 통지·현금징수 절차가 늦어지면 담보 실행이 지연된다

관련 제도

현장 검증 필요

• 입찰보증금 납부·반환의 나라장터 전자보증서(e-보증) 처리 화면과 반환 시점 운영(운영 확인)
• 계약보증금·공사이행보증 방법(현금·보증서·공사이행보증서) 선택과 변경(1회)의 실무 관행 및 보증기관 발급 절차(운영 확인)
• 공사이행보증서 보증금액(100분의 40, 덤핑 낙찰 100분의 50)이 적용되는 공사 규모·요건 세부(운영 확인)
• 하자보수보증금 공종별 요율(별표) 적용과 예치·반환 방식(운영 확인)
•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시 기성·기납부분 공제 계산 실무(운영 추정)
• 입찰·계약보증금 납부 면제 대상의 구체적 열거와 지급각서 서식(영 시행령·시행규칙 세부)(운영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