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수급체 구성(공동계약)

절차

1. 1발주기관이 입찰공고에 공동계약 이행방식(공동이행·분담이행·혼합)과 구성원 자격제한 사항을 명시한다
2. 2지역의무 공동도급 대상 사업이면 공사현장 관할 시·도에 본점이 있는 지역업체 1인 이상을 구성원으로 넣도록 공고에 명시한다
3. 3업체가 2인 이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고 대표자를 선임한다(주계약자관리방식은 주계약자가 대표)
4. 4이행방식별 표준협정서를 참고해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정한 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한다
5. 5대표자가 입찰참가 신청서류 제출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함께 제출한다
6. 6구성원 전원이 계약서에 연명으로 기명날인 또는 서명해 계약을 체결한다
7. 7출자비율·분담내용에 따라 보증금을 분할 납부하고 계약을 이행한다
8. 8계약담당공무원이 구성원별로 선금·기성대가를 구분해 지급한다

적용 대상

공사·제조·용역 등 경쟁계약 중 계약의 목적·성질상 공동계약이 부적절한 경우를 제외한 계약으로, 가능한 한 공동계약에 의한다(영 제72조제2항). 지역의무 공동도급은 영 제72조제3항 각 호의 사업에 적용된다(관할 지역 유자격자 10인 미만이면 제외).

법적 근거

제출서류

유의사항

• 구성원이 출자비율·분담내용과 다르게 시공하거나 실제 이행에 참여하지 않으면(단순 자본참여 포함)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이 되어 감사 지적과 제재로 이어진다
• 공동이행방식은 구성원이 연대책임을 지므로 한 구성원의 부도·탈퇴가 전체 계약이행 지연으로 번진다
• 계약 체결 후 출자비율·분담내용 변경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파산·탈퇴 등 예외 사유 요건 충족 여부를 두고 승인 다툼이 생긴다
• 지역의무 공동도급에서 지역업체 최소지분율과 지역업체(제9조제6항제2호)의 본점소재지(입찰공고일 현재 90일 이상) 요건을 잘못 적용하면 입찰 무효·재공고 위험이 있다

관련 제도

현장 검증 필요

• 영 제72조제3항 각 호의 지역의무 공동도급 대상 사업·추정가격 구간의 구체 기준(운영 확인)
• 나라장터 공동수급협정 등록과 출자비율·지분율 입력 화면 흐름(운영 확인)
• 지역의무 공동도급 지역업체 최소지분율(30%/40%/20% 범위)의 공고별 실제 운영(운영 확인)
• 주계약자관리방식의 실제 적용 빈도와 종합건설업자 하도급 승인 관행(운영 추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