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입찰·재공고와 유찰 처리

절차

1. 1개찰에서 무효입찰을 제외하고 유효한 입찰자 수와 낙찰자 유무를 확인한다(영 제39조)
2. 22인 이상 유효입찰로 경쟁입찰이 성립하는지 판정한다(영 제11조)
3. 32인 이상 유효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으면 같은 조건으로 재입찰에 부칠 수 있다(영 제20조제1항). 재입찰은 의무가 아니어서 재입찰을 생략하고 곧바로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도 있다(영 제20조제2항)
4. 4재입찰은 새로운 입찰이 아니며 입찰자·입찰횟수 제한이 없고, 기한을 제외한 가격·조건은 변경하지 않는다(영 제20조제3항)
5. 5재입찰에 부칠 수 있는 경우이거나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재공고입찰에 부친다(영 제20조제2항)
6. 6재공고입찰은 마감 전일부터 기산해 5일 전까지 단축 공고할 수 있다(영 제35조)
7. 7재공고입찰에도 입찰자·낙찰자가 없거나 자격자가 1인뿐임이 명백하면 수의계약 전환 요건을 검토한다(영 제27조제1항)
8. 8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에는 낙찰금액보다 불리하지 않은 범위에서 수의계약에 부칠 수 있다(영 제28조)
9. 9수의계약 전환 시 보증금·기한을 제외한 최초 입찰의 가격·조건을 변경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한다(영 제27조제2항)

적용 대상

경쟁입찰 결과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이 없거나 낙찰자가 없어 성립하지 못한 국가계약의 재입찰·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 전환(영 제11조·제20조·제27조·제28조).

법적 근거

제출서류

유의사항

• 재입찰(같은 공고 재개찰)과 재공고입찰(새 공고)을 혼동해 공고 절차·공고기간을 잘못 적용하면 절차 하자와 감사 지적으로 이어진다
• 유찰 사유(무응찰·단독응찰·적격자 없음)를 구분하지 않고 곧바로 수의계약으로 전환하면 위법·계약 무효 위험이 있다
• 재공고입찰 유찰 후 단독입찰자와 수의계약이 가능한지(영 제27조제1항제1호 '자격자 1인 명백') 판단 근거 기록이 부실하면 사후 다툼이 된다
• 수의계약 전환 시 최초 입찰의 가격·조건 변경 금지(영 제27조제2항)를 어기면 계약 효력 분쟁이 생긴다

관련 제도

현장 검증 필요

• 나라장터 개찰·유찰 판정 및 재공고 자동 전환 화면 흐름(운영 확인)
• 재공고입찰 공고기간 5일 단축의 실제 시스템 적용 방식과 예외(영 제35조 세부)(운영 확인)
• 단독응찰 유찰 후 수의계약 전환의 기관별 내부 결재·기록 서식(운영 확인)
• 재공고입찰 반복 횟수와 유찰 후 재공고·수의 전환 선택의 실무 운영 관행(운영 추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