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 무효 사유와 처리

절차

1. 1입찰참가자격 등록·적격 여부를 확인한다(자격 없는 자·등록마감 경과자의 입찰은 무효 사유가 된다)
2. 2입찰보증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한다(미납한 입찰은 무효 사유가 된다)
3. 31인 1통 원칙으로 입찰서를 전자조달시스템에 제출한다(같은 사항에 같은 IP주소에서는 1통만 제출한다)
4. 4전자조달시스템이 부적격입찰자의 입찰서를 자동 차단하고 접수시각을 확정한다
5. 5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하고 입찰서가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지 판정한다
6. 6동일인 2통 이상 제출, 도착일시 후 도착, 입찰유의서 위반 등 시행규칙 제44조 각 호의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지 유형별로 심사한다
7. 7무효로 하는 경우 개찰장소 또는 전자입찰 공고에 표시한 절차·방법으로 이유를 명시해 통보한다
8. 8유효한 입찰만으로 낙찰자를 결정하고, 유효 입찰이 부족해 경쟁이 성립하지 않으면 재입찰·재공고로 전환한다

적용 대상

국가기관이 집행하는 경쟁입찰의 입찰서 접수·개찰 단계. 입찰참가자격 없는 자의 입찰, 입찰보증금 미납, 도착일시 후 도착, 동일인 2통 이상 제출, 입찰유의서 위반 입찰 등 시행규칙 제44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입찰이 무효 대상이다(영 제39조제4항, 규칙 제44조).

법적 근거

제출서류

유의사항

• 무효 사유 판정을 개찰 현장에서 즉시 해야 하나 입찰유의서 위반 등 형식 외 사유 확인에 시간이 걸려 개찰이 지연된다
• 동일 IP 다수 입찰·동일인 2통 제출 같은 형식적 무효 사유의 해당 여부를 개찰 현장에서 판단하는 데 다툼이 된다
• 무효 이유를 명시·통보하지 않으면 절차 하자로 이의·소송의 빌미가 된다
• 무효로 유효 입찰이 2인 미만이 되면 재입찰·재공고로 전환되어 계약 체결이 지연된다

관련 제도

현장 검증 필요

• 시행규칙 제44조 각 호(입찰무효 사유)의 정확한 호 번호와 세부 문구는 개정 이력이 잦아 최신 원문 대조가 필요하다(운영 확인)
• 대리권 없는 입찰·타인 대리 겸직·2인 이상 대리 입찰의 무효 여부는 시행규칙 제44조 각 호에 직접 열거되지 않고 입찰유의서(계약예규) 위반을 무효로 보는 호를 통해 연결되므로, 해당 입찰유의서 원문의 조·호를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운영 확인)
• 담합 의심 입찰을 개찰 단계에서 무효로 판정할 수 있는지의 근거 조문과, 부정당업자 제재·수사 등 사후 절차와의 관계는 별도 확인이 필요하다(운영 확인)
• 부적격입찰자 입찰서 자동차단의 실제 적용 범위와 임시허용 신청 화면 흐름(전자입찰특별유의서 별표2·별표3)(운영 확인)
• 입찰무효 판정에 대한 입찰자의 이의·구제 절차의 실무 운영(법령상 별도 명시 절차 확인 필요)(운영 확인)
• 무효로 유효 입찰이 부족할 때 재입찰·재공고·수의계약 전환의 실무 판단 기준(운영 추정)
• 전자입찰 무효 이유의 나라장터 표시 위치와 통보 방법(운영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