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찰과 낙찰자 결정 통보

절차

1. 1입찰공고에 표시한 장소·일시에 입찰서 접수마감을 선언하고 개찰을 집행한다
2. 2전자입찰은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많이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해 예정가격을 결정한다
3. 3경쟁참가자격이 없거나 시행규칙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입찰의 유효·무효를 가린다
4. 4무효로 하는 경우 개찰장소 또는 전자시스템으로 입찰자에게 이유를 명시해 알린다
5. 5국고부담 입찰은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계약이행능력을 심사(적격심사)한다
6. 6적격심사 대상자에게 통보하고, 대상자는 정한 기한 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한다
7. 7적격 통과점수에 못 미치면 차순위 입찰자를 차례로 심사한다
8. 8적격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지체 없이 낙찰선언을 한다
9. 9낙찰자 결정 결과를 서면·전자조달시스템으로 통보해 계약 체결 절차로 넘긴다

적용 대상

경쟁입찰로 집행하는 국가계약의 개찰·낙찰자 결정 단계 전반. 국고의 부담이 되는 입찰은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 입찰자 순 계약이행능력 심사(적격심사)로 결정하며,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공사가 적격심사 대상이다(영 제42조).

법적 근거

제출서류

유의사항

• 입찰서 무효 판정을 둘러싼 다툼이 잦아, 무효 이유표시가 부실하면 개찰현장에서 이의와 가처분 분쟁으로 번진다
•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입찰자가 적격심사에서 탈락하면 차순위 심사가 반복되어 낙찰자 결정이 지연된다
• 동일가격 입찰이 겹치면 추첨 절차·불참자 대리추첨의 공정성 문제가 제기된다
• 적격심사 서류 제출기한을 놓치거나 서류가 미비하면 부적격 처리되어 낙찰 기회를 잃는다

관련 제도

현장 검증 필요

• 나라장터 전자 개찰·복수예비가격 추첨·예정가격 산정 화면 흐름과 개찰 결과 공개 위치(운영 확인)
• 적격심사 서류 제출기한(적격심사기준 제4조제1항: 통보받은 날부터 5일 이상)과 부적격 재심사 요청·처리기한(제9조: 각 3일)의 실제 운영 서식(운영 확인)
• 낙찰통지 후 계약체결 기한(통상 10일) 운영과 불가항력 사유 산입 제외 실무(공사입찰유의서·시행규칙 별지 서식 근거, 원문 식별자 미연결)(운영 확인)
• 차순위자 반복 적격심사의 실무 처리 횟수와 기간(운영 추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