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48이행·대금범위 지정 필요

관급자재

수요기관이 자재를 직접 구매해 시공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관급 대상 결정과 설계서 명시부터 인도·검수, 현장 관리, 공급지연 시 수급방법 변경과 준공 후 반환까지 이어지는 공사 이행·대금 실무

12절차 노드
3행위 레인
5게이트
15/27조문 확인
4유의사항

업무구조도

제도의 결정적 단계와 유의사항·보완 구간을 강조해 표시합니다

핵심 단계유의보완 회귀
업무구조도를 불러오는 중입니다.

한 장 캔버스

절차 · 법령 · 조직 · 적용 대상 · 제출서류

절차

  1. 1공사 수행에 필요한 자재 중 관급 대상을 결정하고 설계서에 명시한다(시행규칙 제83조,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3조제1항)
  2. 2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대상 여부를 판단하고 중소기업 경쟁제품 등은 관급자재로 반영한다(판로지원법 제12조)
  3. 3수요기관이 자재를 직접 구매하거나 조달청에 조달요청해 구매·공급하게 한다(조달사업법 제11조)
  4. 4공사공정예정표에 맞춰 인도일시·장소를 협의해 적기에 자재를 공급한다(공사계약일반조건 제13조제2항)
  5. 5계약상대자가 자재를 인수하며 품질·규격을 검수하고, 부적당하면 즉시 통지해 대체를 요구한다(제13조제6항)
  6. 6소유권은 발주기관에 있고 인도 후 관리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지며, 계약 외 목적 사용·무단 반출을 금한다(제13조제3항~제5항)
  7. 7공급지체·설계변경 등이 있으면 관급자재를 사급자재로 변경하고 대가를 정산한다(제19조의6)
  8. 8관급자재 공급 지연으로 공사가 지연되면 그 일수를 지체상금 산정에서 제외한다(제25조제3항)
  9. 9준공검사를 거치고 잉여 관급자재는 통지 후 지시에 따라 반환한다(제27조, 제13조제3항)

적용 대상

공사 수행에 필요한 자재로서 수요기관이 직접 구매해 지급하기로 설계서에 명시한 자재(공사계약일반조건 제13조제1항,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83조). 중소기업 경쟁제품 중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대상은 판로지원법령이 정하는 공사규모·품목 기준에 해당하는 공사에 적용한다(판로지원법 제12조·시행령 제11조).

법적 근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11조(계약체결의 요청), 제24조(수요기관 조달업무의 지원 및 대행)법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공사용 자재의 직접구매 증대)법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공사용 자재의 직접구매 증대 등)대통령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83조(건설공사에 대한 자재의 관급), 제84조(소프트웨어사업에 대한 소프트웨어의 관급)부령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제13조(관급자재 및 대여품), 제19조의6(소요자재의 수급방법 변경), 제25조(지체상금), 제27조(검사)고시·지침

제출서류

수요기관·계약담당공무원
  • 관급자재를 명시한 설계서(내역서)
  • 조달요청서(나라장터)
  • 관급자재 공급(인도) 통보·수급방법 변경 서면 통보
  • 검사조서·계약금액 조정 자료
계약상대자(시공자)
  • 관급자재 인수·검수 기록
  • 품질·규격 부적합 시 대체 요구 통지
  • 잉여 관급자재 반환 통지

유의사항

  • 관급자재 공급이 공정예정표보다 지연되면 공사가 멈추고, 지체상금 불산입·공기연장 다툼과 감사 지적으로 이어진다
  • 인수 검수를 소홀히 해 품질·규격 부적합을 늦게 발견하면 대체·재시공 부담이 계약상대자에게 전가된다
  • 인도 후 관리책임이 계약상대자에게 있어 멸실·훼손 시 변상 범위를 둘러싼 분쟁이 생긴다
  • 공급지체·가격급등으로 관급을 사급으로 전환할 때 대가 산정 시점과 계약금액 조정 방식에서 이견이 발생한다

현장 검증 필요

  •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대상 공사규모·품목 금액기준(종합공사·전문공사 추정가격, 품목 지정)은 판로지원법 시행령과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개정으로 달라지므로 최신 기준 확인 필요(운영 확인)
  • 조달청 나라장터·종합쇼핑몰을 통한 관급자재 구매요청·직접구매 등록 화면 흐름(운영 확인)
  • 관급자재 인수·검수 서식과 검수 결과 보존·사진 기록 실무 관행(운영 확인)
  • 관급자재 공급 지연 시 지체일수 불산입·공기연장 산정의 현장 협의 관행(운영 추정)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83조·제84조 및 조달사업법 제11조·제24조 조문 본문의 최신 개정 여부(운영 확인)
  • P03 조달사업법 제24조(수요기관 조달업무의 지원 및 대행) 원문 표현·인용 적정성 확인 필요(계약체결 요청은 제11조로 근거 유지)
검증: 법적 근거 6건 중 공식 원문 6건을 연결했다. 캔버스와 절차 노드의 명시 조문 27건 가운데 15건의 조문 번호 존재를 확인했고, 0건은 불일치, 12건은 자동 검증 불가로 분류했다. 인용 문구의 해석·적용 타당성은 검증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다.이 콘텐츠는 제도 이해를 위한 참고 자료이며 법률 자문이나 정부기관의 공식 해석을 대신하지 않습니다.